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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무급 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6월 0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정책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옥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족복지 향상·노후 소득 보장·저출산 문제 해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정책의 효과로 인한 가사 노동의 성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개최 등 가사 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주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사적이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평가되어 노동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경기도 주부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에 관한 인정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여성의 헌신성으로 미화되어 사회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사노동에 대한 경력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하는 인식은 높아지고는 있으나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급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법제·정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사노동의 인정을 강화하고 무급 가사 노동자에게 휴식 제공 등 구체적인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광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남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 하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로 의해 가사노동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출 수 있는지 유의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가사노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안승만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장은 “남성 육아휴직제도 장려로 양성 평등적인 가정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가사 노동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는 점,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 사회에 공적 돌봄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가사활동은 단순한 일상적 업무를 넘어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과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가사활동의 중요성을 말하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먼저 시행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인정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자”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보내줬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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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앞두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관련 부서 공무원과 도내 위·수탁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20만개 제조업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방안이 논의 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금까지의 연동제 운영현황과 경기도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청취하고 법률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3년 10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급격한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추진한 경기도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장기적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금형, 용접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의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 원재료에서 전기료, 노무비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2023년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해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한 후,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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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시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시청 공무원 및 보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논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및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과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하이패스IC 설치,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심도있게 이어갔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경산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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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 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4일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 일원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김미숙 의원, 김일중 의원, 문승호 의원, 오세풍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영주 의원, 이혜원 의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조성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특강과 자체 세미나를 진행했다.
먼저 현장정책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지원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방의회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센터장을 초대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혁신특위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 중복 상임위 소관 실·국 조정안 △ 정책결정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여부 △ 상임위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분리방안△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방안 △정책지원관 재배치 방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 △ 의안접수기간 폐지 등으로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혁신특위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 의원총회에 보고 후 6월내 혁신특위를 개최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양우식 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 지난 4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한 만큼 6월 회기에서는 혁신안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간의 협치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가 제대로된 혁신을 이뤄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및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난 2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설치됐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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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 접견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염 의장과 서현옥 의원이 참석해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응웬 휴 융 부위원장과 쩐 하이 린 위원 등 7명의 대표단을 맞았다.
아울러 베-한 기업인 및 투자협회 임원진이 배석했다.
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도의회와 베트남 주요 지역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위원회와의 교류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 하남성과 친선연맹을 맺고 상호 방문을 추진하며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의 최고 전위 기구인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향후 경기도와 베트남 간의 국제교류를 보다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염 의장은 양국 간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범적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관계의 구심점은 경제와 무역, 투자 협력으로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 대상의 투자유치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기업이 베트남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역을 넘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베트남이 상호 투자협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베트남 현지의 우리기업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응웬 휴 융 단장은 “한국은 발전된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이고 베트남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베트남 여러 지역이 원활히 교류할 수 있게끔 조국전선중앙위원회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초대 대통령인 호찌민이 1955년 창설한 공산당 전위기구다.
현재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등 400여명이 활동 중으로 청년·문화·여성·농민·종교 등 베트남 내 모든 사회단체를 관할하며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하남성, 응에안성 등 친선연맹 대표단을 4회 초청하고 3회에 걸쳐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등 베트남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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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한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직무교육’ 행사에 참석했다.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 발대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과 임직원, 사업 참여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추진되며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40명이 참여하게 된다.
김재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책임을 기반으로 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이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김재훈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발대식과 함께 진행된 직무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선도모델 개발과 더욱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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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농아인의 날, 서울시의 모든 농아인이 눈으로 듣고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농아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한편 농아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어로 인사말을 시작해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며 서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내 모든 농아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인사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6월 3일 하루 간 수어통역 봉사자들이 서대문구 내 14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농아인을 위한 문자음성변환기 사용 실태 점검을 다녀온 결과를 전달받은 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서대문구 14개 동 주민센터에 문자음성변환기를 보급했는데 막상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무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 쓴소리로 답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김봉관 센터장님의 말씀대로 문자음성변환기는 비단 농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청력에 손상을 입은 이나 청력이 감퇴한 어르신이 소통하는 데에도 효율적인 기기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대면 접촉을 피하고 특히 비말 감염을 주의하는 상황이라면 이 변환기의 효율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농아인만을 위한 기기로 인식되어 의무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실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니 현행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는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한 바가 실제로는 딱히 긍정적인 효율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 다짐했으며 마침 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모든 서울시민과 공무원이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를 배워 능숙하게 소통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이를 메꿀 수 있는 훌륭한 과학 기술이 함께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 내 모든 농아인이 눈으로 듣고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이 한 몸 불태울 것”이라며 다짐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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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2024년 제2회 상인의 날 ’ 맞아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3일 부천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약 2,000명이 참여한 “제2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 수상 후 신미숙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상인연합회’의 감사패는 화성시 상인연합회에서 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신미숙의원의 공적서를 제출해 수상하게 됐다.
이는 신미숙의원이 그동안 지역 상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신미숙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미숙의원의 노력과 활동이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미숙의원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는 시·군 상인회별 입장식, 유공상인 표창, 상인연합회 감사패 수여 등을 진행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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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 세션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도의회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5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생 현상과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차지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초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논의가 이번 의회 세션의 핵심이었다.
이 제주포럼의 제주도의회 세션에 공식 초청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경기도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끝까지 의회 세션을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은 △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우뤠이쥔 위원은 △ 인구 저성장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중국의 방안, 일본 통계수학연구소 오카 마유미 박사는 △ 자살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활력이 넘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정치·경제·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 역시도 저출생, 초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사례로 △ 인구인지예산 △ 인구영향평가센터 등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이며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저출생과 초고령화, 자살률 증가 문제는 국가 단위의 해결을 넘어 아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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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道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에 앞서 5월 31일 道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 가운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가족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시 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제 지원이 원활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센터 기능에 포함한 가족지원 내용과는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포함한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변경 △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사항 포함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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