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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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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연계 프로그램 “예술로 경험하는 애도와 위로”
[한국Q뉴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개최 기간동안 작가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며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4월에는 ＂작가와의 대화: 김지영＂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동시대의 재난을 예술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 김지영 작가가 이어온 10년간의 고민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5월에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작업하는 이우성 작가와 드로잉 워크숍 ＂아름다운 이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느낀 일상의 순간을 그림과 오브제로 표현하며 공동의 작품을 창작했다.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자들은 예술과 사회, 예술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6월에는 황예지 작가의 포토에세이 워크숍 ＂나의 삶, 나의 세월호＂가 14일에 진행된다.
안산지역 청년들과 ‘예술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 ‘내가 기억하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어 보고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은 글과 사진으로 풀어내며 애도와 연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 워크숍은 반복되는 재난들 속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 청년들에게는 개인의 삶을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경기도미술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7월 5일에는 리슨투더시티가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장애-비장애인 통합 재난 대비 워크숍”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진행한다.
경주-포항 지진으로부터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본의 노토 지진까지 지속적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작가가 실제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대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워크숍이다.
참여자들은 재난 대피 시나리오를 짜고 미술관 건물에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워크숍으로 재난 상황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유하고 실천해 보는 워크숍이 될 것이다.
참여 신청은 6월부터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7월 6일에는 오로민경 작가와 김선기 작가가 함께 준비한 사운드 퍼포먼스 워크숍이 진행된다.
작가들이 전시 개막식에서 선보인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과 자연물을 활용해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소리를 만들고 연주해보는 워크숍이다.
함께 만든 소리는 7월 14일 진행되는 폐막공연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참여자들 중 원하는 분은 폐막공연 퍼포먼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중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접수가 진행된다.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외에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어 연계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 학급 단체 대상 ＂우리의, 예술＂은 전시를 감상하며 다양한 현대미술의 재료와 형식을 살펴보고 예술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우리의, 질문＂은 전시를 살펴보며 작품들이 품고 있는 질문과 감상자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감상과 공유로 구성된다.
학급 단위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시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다.
문의나 신청을 원하는 교사는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추념전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만든 공예작품 전시도 선보이고 있다.
개막식에 공개된 유리공예, 터프팅 외에 5월 21일부터 새롭게 압화 작품 17점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꽃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동아리인 ‘꽃마중’의 작품이다.
전시를 찾아준 관람객을 위해 유가족들이 준비한 압화 카드 나눔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전시 관람료는 모두 무료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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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선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해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새해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최저학력제와 출전제한을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적용하는 이 제도는 예체능 특기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교과목 선택 자율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다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하는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및 기타 관계자들은 공문을 참고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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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예인선 제 1 호 법안 ‘ 금쪽이 지원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출범 제 1 호 예인선인 1 호 법 안 ‘ 금쪽이 지원법 ’ 인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 4 일 13 시 30 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 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 · 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로 무려 80% 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 년 5 만여명에서 불과 5 년 만에 7 만여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 파괴적 · 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 에 이른다.
이는 2022 년 528 만명 학생 중 21 만명 해당하는 수치다.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 개 교육 관련 단체는 “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6 인이 대표발의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 은 “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전문적 지원 , 집중적 · 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이라며 , “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정서 ⋅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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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4일 분당소방서 서현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서영 의원, 분당소방서 한용우 남성연합회장, 엄수현 여성연합회장 등 소방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차량 열쇠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2024년식 카니발 차량으로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전달 됐으며 이번 순찰 차량 보강으로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 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5개 대 13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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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의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상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3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지역주민과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주민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하게 되면 EV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구분되어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홍보 부족 및 아파트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지하에 있는 주차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과태료부과 홍보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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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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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게 실무 경험 제공을.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3일 2024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10명을 모집하는 인턴 채용모집에 총 74명이 지원해 7.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추후 2차 모집 시에는 15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경기도내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했으며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10명의 청년행정인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시대 :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가게 되길 바라고 아울러 청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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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연주 관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1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2024 숲속 오케스트라’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기고 인사와 담소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 나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신규단원의 약 50%~60%를 취약계층 아동들로 채우는 아동·청소년만의 연주 악단으로 정부가 악기구입비와 강사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전국 50여개 거점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플룻 협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약 70분간 진행됐고 연주 후 앵콜공연이 진행되는 등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음악회를 끝까지 즐긴 구미경 의원은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오케스트라 단원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각각의 악기가 협력해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 공연처럼 학생들이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구미경 의원은 “여유로운 토요일 저녁, 넓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더욱 고민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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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를 바꿔갑니다” 국민의힘, 활동 내역 담은 백서 발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 지난 1년여간 국민의힘의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바꿔갑니다’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난해 7월 선출된 김정호 대표의원을 필두로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어 온 대표단의 도약과 성찰, 불철주야 민의에 귀 기울여온 국민의힘의 여정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미래 준비 △강한 민의 △정책 소통 △협치 2.0으로 대표되는 4대 기틀 아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간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1년을 보냈다.
먼저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의회 혁신에 발 벗고 나서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기자회견·논평·성명을 통해 강한 민의를 대변했다.
또한 도내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여야정협의체를 여야정협치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협치에도 적극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최초로 발간한 이번 백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기 대표단 및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이번 백서가 현명한 지침서이자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6월 초 치러지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1년간 국민의힘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도정 견제에 앞장서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의원님들께서 민주당을 압도하려면 연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피하기 어려워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정 감시, 의회 혁신, 의정 지원 등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업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단단히 다져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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