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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국민의힘 3기 대표의원 출마선언, “김동연지사 정책적 견제보다 당내 화합이 더 중요한 상황”
[한국Q뉴스] 전반기 1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지낸 고준호 의원이 7일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지난 2년 의원들 간 내홍과 소송으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들마다 둘로 또는 셋으로 갈라져 있고 어디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며 “김동연 지사의 정책적 견제보다 더 시급한 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진정한 화합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원내대표는 절대적인 희생 없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무너진 의원들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표의원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고 일부 의원들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의원들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친 원희룡계로 분류되며 2014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69표차 낙선 이후 3수 끝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으며 21대 총선 퓨처메이커 후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11일 경선을 실시한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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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현충일 맞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한국Q뉴스] 권향엽 국회의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광양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광양시가 주최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광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날 추념식에서 추모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와 현충일 노래를 제창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제69회 현충일을 추념하고 호국영령들의 피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강의 남북관계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며 “전쟁 걱정 없는 대한민국, 더불어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권향엽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일 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유족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사 부실과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권향엽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을 역임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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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의원,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이전계획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3명과 우성 고등학교 이전 계획에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박현미 행정과장, 최 범용 학생 배치 팀장, 이세민 학생 배치 팀장, 3명이 참석해, 의왕시 고천동 496번지 현 위치에서 의왕시 포일동 655번지로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계획 현황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024년 하반기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예정 △ 이전 위치 학교용지 공급 대상 변경 △이전 소요경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학교 환경 개선 협력 사업 현안 △교육 환경 평가, 등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인지했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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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한국Q뉴스] 백혜련의원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백혜련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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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 중심 미래교육 발전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구리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력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공교육을 뒤엎자’, ‘킹달러의 미래’ 등을 저술한 교육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석학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구리지역 학생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칠근 남양주 마석중 교장, 고윤정 파주 운정고 학부모,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센터장, 구자원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등이 참여해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유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구리형공유학교 활성화 등 구리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이은주 도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는 구리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점검하고 구리만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고 “구리시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어느 도시보다 지역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월등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자율형공립고를 유치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구리공유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구리만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중계가 이루어졌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고 구리시의원 전원과 관내 학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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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은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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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의원,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소방서에서 개최된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조용호 의원, 정찬영 오산소방서장, 한용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차미정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강수 오색시장의용소방대장 등 소방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차량 열쇠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오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지원 예산이 확보됐고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순찰차량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2024년식 카니발 9인승 승합차량으로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전달 됐으며 이번 순찰 차량 보강으로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 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3개 대 165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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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고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 활동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5일 고양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고양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에게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의 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동혁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국회의원, 정귀용 고양소방서 서장, 재난대응과장, 임채선·이경옥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 의존해 충분한 대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의 제안으로 약 15억 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며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소방서는 관할구역이 165㎢로 일산소방서보다 1.62배 넓어 긴 이동거리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차량 전달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해 의용소방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소방서 의용소방대는 8개 대 31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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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필요성 및 정당성 역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나섰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된 이날 행사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약 20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한 김혜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조례 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에 포함시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했던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폐지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경우에는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 교제 또는 원조 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인권을 보장받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위해 이 점은 꼭 바로잡고 싶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난 4월 26일 제가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학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받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현재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인해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디 해당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열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통한 동성애의 확산 조장, 합의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한 다수의 역차별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거리 시위에 참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교계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저 역시 서울시민 및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날 격려사를 마쳤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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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자유를 남기신 당신을 기억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을 연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기획전은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전에는 6.25전쟁을 포함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관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안보 사진 전시기획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그분들이 힘들게 지켜낸 자유의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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