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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언을 토픽 삼아 청소년 도서관 ‘작공’의 장보성 대표가 이끈다.
장보성 대표는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라는 청소년 드라마 속 판사의 대사를 인용해 공감을 얻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공동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기 청소년 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진 않았어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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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송파 실내놀이터 1호점 개관, 아이들 눈·비·미세먼지에 안전해, 부모들도 편히 쉴 수 있어”
[한국Q뉴스] 지난 5월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서울형 키즈카페 송파1호점이 개관했다.
이로써 잠실동을 비롯한 송파구 아이들은 비·눈·미세먼지·황사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옥상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파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의 총 연면적은 599㎡로 지하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지상 1층에는 나무 놀이대 등 6개의 놀이시설, 지상 2층에는 챌린지 놀이대 등 3개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이 들어섰으며 옥상에는 녹지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잠실근린공원 노후시설개선 및 육아시설 조성을 위해 시비를 확보하고 서울시와 송파구청 관계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각종 시·구 심의사항을 해소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내놀이터 조성으로 특별교부금 23억원, 장난감 도서관 조성으로 특별교부금 5억, 잠실근린공원 재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그 외 옥상정원 조성 및 시설 운영 관련으로 8억원을 확보해 총 46억원의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게 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3년 만에 잠실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시니어운동시설 야외놀이터, 휴게시설, 산책로 및 녹지 등이 새롭게 들어서게 됐으며 잠실본동 주민센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시설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1-2층 전체가 하나의 놀이코스로 이어지는 실내형 놀이터는 눈, 비, 미세먼지, 황사 등 외부환경은 물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아이는 물론 보호자들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이에 더해 시설에 녹지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많은 고민 끝에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와 아동 인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로 육아 및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다”며 “지난 선거 때 ‘맘 편하고 맘 좋은 송파’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명품 송파,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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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여가·힐링명소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68억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노원구 6개 사업에 필요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7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세부 사업은 △ 화랑대 철도공원 환경개선 3.5억 △ 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5억원 △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3억 △ 노원문화의거리 시설 개선 10억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35억원 △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1억2천4백만원이다.
먼저 화랑대 철도공원 환경개선에 3.5억을 확보했다.
화랑대 철도공원 중앙의 무궁화호 기차 6량을 철거하고 1량의 기차를 제작해 공원의 경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전시관으로 운영 중인 해당 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기차 설치 및 환경정비 후 내년 3월에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 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에 5억원을 확보했다.
서준오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가·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작년에 확보한 20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노인회관에는 교육장, 스포츠센터, 카페, 공유주방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에 13억을 확보했다.
초안산 분묘군 일대는 급한 경사와 산 능선으로 인해 보행 약자 이용 및 산책로 단절의 어려움이 있어 노약자·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차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연말쯤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네 번째, 노원문화의거리 시설개선 사업에 10억을 확보했다.
노원문화의 거리는 노원구를 대표하는 역세권 번화가로 2009년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양방향 차량 통행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보행 공간이 침해되고 있다.
운영 중지된 상설무대 주변으로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래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 노후 시설물 및 무대공간을 개선한다.
다가오는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향후 다양한 거리문화 활동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35억을 확보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시 내 소하천과 실개천에서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다.
성서대학교 앞 당현천 일대에 전망마루, 달빛 브릿지, 미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가재울근린공원, 당현천근린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노원구 내 힐링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1억 2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폐비닐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봉투 제작과 다른 폐기물에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방법 대시민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예산으로 노원구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새로운 힐링 명소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조례, 정책 등 꼼꼼히 살펴 빈 곳을 채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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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道에 경로당 교통약자 접근성 시설 설치 소요 예산 파악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로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해, 최 의원과 함께 경로당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내 위치한 경로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내 총 10,259개의 경로당 중 9,508개는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나머지 751개의 경로당은 1층 이외의 층에 있었다.
이 중 지하에 있는 경로당은 50개,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은 596개, 3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은 105개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1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751개의 경로당 중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을 갖춘 곳은 18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62개의 경로당은 엘리베이터, 경사로 휠체어 접근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 의원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경로당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는 걸음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에 경로당에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교류 장소이자 여가 활동의 중심지이기에, 모든 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구가 협력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명에는 지하나 2층 이상 장소에 위치한 경로당이 총 10개소 있으며 이용 회원수는 약 327명이 있다.
이중 해모로이연아파트, 광문, 선경 경로당에 교통약자 접근성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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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 이전 준비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 이전 준비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장애인복지발전TF의 역점사업인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 조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기금 신규 편성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조성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박재용 의원은 “통합사무실 조성을 통해 경기도협회의 장애인 복지의 허브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 회원들이 사무실과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 절차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들의 열악한 사무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제371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매우 열악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환경을 알렸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세자금 지원을 요청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가 우선 이전하게 됐다.
이날 통합사무실 이전 준비 현장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현정 팀장과 주무관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경기도와 입주단체 간 운영 업무협약과 입주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통합 이전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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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024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 최승용 의원 등을 비롯해 이인재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관련 공무원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아우르는 도내 관광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필요성, 기능 등 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및 방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가천대 이인재 교수는 “지난 5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관광정보센터 선진지인 일본의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을 직접 방문해 총 8개소의 관광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각 센터별로 지역문화, 관광객 특성, 입지 환경 등에 따라 그 운영방식과 기능 등에 차별을 두어 각 센터만의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의의를 현재 경기도의 상황과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은 “기존의 관광관련 시설을 활용하고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버스터미널 내 모두를 위한 ‘쉼터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는 결국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임을 상기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 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 연구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연구와 그 과정이 남은 연구기간 동안 잘 녹아들어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결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6월 말 최종보고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로 발간 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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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위원장,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관련해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논의했다.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건강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농민 중에 50세 미만,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해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상 농어민을 선발해 후반기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어업에 기여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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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400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2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내역은 △성북천 교량 난간 미디어 글라스 설치 2억원, △장애인 시설 공간 리모델링 5억 4천만원, △제기동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릉·성북천 하중도 및 교량 하부에 수목 식재 및 목교 설치, 휴식공간 조성 12억원, 정릉천 양안 친수공간 및 관찰 데크 설치 5억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1억 2천 4백만원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다.
특히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17억원이 확정되어 많은 주민께서 기대하는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게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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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 의장은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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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선정, 기후금융 전환 수단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경기도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다.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발간한 ‘2022 화석연료 금융 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주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은 재생에너지와 석탄 누적 투자 비율이 각각 2%와 98%로 석탄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RE100 정책과 역행하는 금융기관을 경기도의 금고로 두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조 원의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경기도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며 5월 31일 제375회 정례회 회기 의안 접수 마지막 날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에 기후금융 전환 관련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해, 기후금융의 전환에 앞장서는 기관이 경기도의 금고가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제375회 정례회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내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3월 31일 금고 약정 만료를 앞두고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금고 선정 공고에 앞서 조례 개정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21년 경기도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의 결과로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기후금융 이행 실적 1.5점이 반영되었으나, 그 배점이 너무 적어 기후금고 지정을 이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한 뒤 “기후금융 이행 실적 배점이 5점으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경기도의 금고 수탁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배점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의회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입법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입법 진행 속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 주주들은 미국 대형은행이 지난 5년간 화석연료 프로젝트 감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기후목표 달성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3년 1월 석유와 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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