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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광명 11구역 주변 통행 문제 해결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4일 광명남초등학교 후문의 도로 개통을 위한 임시 보행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형덕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청 및 광명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했다.
광명남초 후문으로 나가는 도로의 폐쇄로 인해 발생한 통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는 이 지역에 2차선 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청에 조속히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광명남초 후문 도로 개통을 위해 설치한 임시통로가 학교 주변인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최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통행이 잦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임시통행로는 안전 표지판이 부족하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확장인 만큼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만들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가로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광명시,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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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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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경기도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조리직 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실한 일 처리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 교장이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와 유호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해 추진되는 ‘2024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에 대상자로 선발되어 연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장이 돌연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당시 학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달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조리직, 운전직의 경우 7일 이상 업무 공백 발생 시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연수가 7일 미만이기에 결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리직 공무원 업무 특성상 결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휴직 등이 불가능하기에 연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학교장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가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해당 조리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뒤 “학교장이 근거로 든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 자체도 병가나 연가 등 다양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일 처리로 학교 현장의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동료들 눈치 보면서 결원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눈치를 보면서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조리 업무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뒤, “이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동의 존엄을 배우고 건강권을 배우겠냐”며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해당 조리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한 끝에 대체인력 채용을 약속받고 연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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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차원의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 확대 운영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들에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제주도의회 초청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훈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19회 제주포럼 및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 참석했다.
31일 진행된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는 가칭 ‘지방외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에서는 지방외교법 제정에 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방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의견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숙 의원은 포럼 참석을 마친 자리에서 “가장 지역적인 문제가 가장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시대이다.
이제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좌장으로 진행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외교법의 필요성과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한국지방외교포럼 참석을 통해 앞으로의 지방외교 관련 의정활동 방향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제주포럼 및 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차원의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 확대 운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중 시도지사협만 국제관계지원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의 지방외교 발전을 위한 각 협의회 내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장 협의회에도 지방외교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인 지방외교 활성화를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우선 현재 지방외교 지원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3개 협의회에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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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4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 관련으로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용소방대원 일동은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 의존해 충분한 대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의원은 전달된 차량지원으로 재난활동 및 업무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기동력이 향상되어 한층 빨라진 재난현장 출동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형근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31개시·군 의용소방대 활동 차량 36대 지원 관련으로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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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윤충식 도의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윤충식 의원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관련해 포천나눔의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이영봉 센터장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 이에 공공일자리 지원이 잘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조례안이 원활하게 제정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과 도의원, 공무원 등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회의를 여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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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단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방문으로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 건의문 접수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4일 경기도 탈시설 관련 조례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단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단을 만나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받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재용 의원을 방문한 ‘사단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 광장에서 경기도 의회에서 유호준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에게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함께하는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박재용의원에게 전달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애인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한 최은순 경기대표는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금지된 현재 상황에서 부모는 늙고 병들어 장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전 행동이 심한 경우 가족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장애 자녀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미정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모들의 애끓는 사정을 헤아려 신규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시설을 더욱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정담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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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월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조례는 5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추진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추진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지역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권·복지권·노동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연계·공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실질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을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장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진규 남양주 샬롬의집 국장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정책추진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적 관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것”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유동준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이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중앙정부에만 지원을 의지하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먼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외국인노동자의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만 바라지 말고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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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지역협력형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역협력형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역협력형 돌봄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연구자, 수립자, 시행자,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며 지역협력형 아동돌봄의 효율적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경기도 아동돌봄사업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아동돌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와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를 소개하며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실외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토론에 나선 기산초등학교 학부모 이선민 씨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교 내 돌봄교실, 늘봄학교의 부족한 점을 지역협력형 돌봄교실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언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크로바 작은도서관 김미경 관장은 아이돌봄과 거점형돌봄의 차이점과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돌봄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마을돌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책수립자로 토론에 참여한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돌봄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신규 추진사업인 ‘360° 아동 언제나돌봄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박진영 의원은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고민해 보고자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육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아이들이 잘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사업과 각론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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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무급 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6월 0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정책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옥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족복지 향상·노후 소득 보장·저출산 문제 해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정책의 효과로 인한 가사 노동의 성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개최 등 가사 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주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사적이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평가되어 노동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경기도 주부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에 관한 인정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여성의 헌신성으로 미화되어 사회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사노동에 대한 경력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하는 인식은 높아지고는 있으나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급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법제·정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사노동의 인정을 강화하고 무급 가사 노동자에게 휴식 제공 등 구체적인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광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남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 하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로 의해 가사노동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출 수 있는지 유의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가사노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안승만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장은 “남성 육아휴직제도 장려로 양성 평등적인 가정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가사 노동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는 점,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 사회에 공적 돌봄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가사활동은 단순한 일상적 업무를 넘어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과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가사활동의 중요성을 말하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먼저 시행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인정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자”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보내줬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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