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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치매 노인의 치료 시스템 정책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 치매노인복지 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TV 프로그램 녹화에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의 현황을 비롯해 정부와 경기도의 치매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치매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현옥의원은 경기도가 타 광역보다 많은 4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 노인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의 부족한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애초 보건복지부에 낸 기준인력 1,180명 대비 채용률은 73.13%인 데다 기준인력마저도 초기에 낸 자료이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전문 인력 충원 및 고용 안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매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60세 이상 노인의 수혜율은 4.56%에 머물러있어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낮 시간에 경증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치매환자 쉼터사업”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현옥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경기도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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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배정 “김포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정되며 김포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실상 전 부처에 대해 감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한과 영역이 넓은 상임위로 손꼽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관하며 국가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정무위원회는 통상 정원을 넘어서는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을 희망하는데, 박상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이 된 데에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등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김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10년은 김포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김포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소홀함 없이 보훈하고 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권익 보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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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고양 신규노선 홍보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고양시 노선 신설과 6월 운행 개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5월 광역공공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알렸다.
6월 1일부터 운행 개시된 노선은 △고양시 대화동 ~ 경기도청북부청사 △시흥시 정왕동 ~ 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 ~ 판교제2테크노밸리시흥시 △삼미시장 ~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이다.
도 광역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다르게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청 광역버스과 관계자들은 이번 신규노선 운행으로 도내 주요 지역 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를 거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연결하는 버스가 신설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정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가오는 7월부터는 수원시 수원터미널에서 고양시 고양터미널까지 왕복하는 8450번 버스가 운영 예정”이라며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경기남부를 잇는 대중교통 노선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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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규제완화 정담회에서 고도제한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해법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월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의 대상과 높이 역시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했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신도시 분당 일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담회를 주최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건축재정비단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보림·김정수·이경연·김동수·정명자·구정숙·허응무·홍두진·이강희 등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이서영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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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한국Q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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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협력 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29일 GF1에서 열린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 협력 협약식’에 박재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특별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RE100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재훈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의 시범운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용 의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윤종혁 경기도 교통복지팀장, 현대자동차 박준홍 전무, 김수영 상무, 오세훈 상무, 민상기 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MOU 체결 및 주행 및 휠체어 승하차 등이 진행됐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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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주관 및 24년간 변함없이 KT 강남광역본부 후원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7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 250명이 참가해 종목별 우수 성적 참가자 46명이 수상했다.
대회는 △IT 종목 △e스포츠 종목 △코딩 종목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며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IT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IT 분야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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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특교 15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1년 개관 이후 구민만족도가 높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제2센터로 면목동 일대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이 의원 “교육지원센터 확충으로 관내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서울시의 예산이 중랑 곳곳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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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중곡동 진성지역아동센터에서‘사랑의 기부금’전달식 가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0일 광진구 중곡동 진성지역아동센터에서 NH농협은행 서울본부와 함께 사랑의 기부금 나눔행사를 가졌다.
전병주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기부금 전달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달한 기부금은 광진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달식을 함께 한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한 기부금중 약 2억 1천만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서울 각 지역 100여 곳의 취약계층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나눔을 실천한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이번 기부금 나눔행사가 지역공동체 간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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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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