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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이 쌈지돈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증액해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해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해 집행해야 한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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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의원으로서 경험과 전문성,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수용성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살림살이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민생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해 시민안전망 확보에 기여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의 로드맵 제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탄소중립 정책 반영, 갑스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 지원 강화 등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민과 지역 은평주민들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보람을 느껴왔다.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남은 추경 예산과 하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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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 종합대책 필요
[한국Q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이며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저조했다.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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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대힌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 대안 제시, 상호 협력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마련, 예산 심의 등 서울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수영장 무단 증축 사안으로 불거진 학교 공유재산의 총체적은 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교육청의 조속한 개선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통학로 보·차도 분리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수립, 디벗 사업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화 대책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축제 행사 기획 등 지역 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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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경제 일몰사업 없도록 성장과 지속을 위한 계획 수립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천3백5십7만7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천3백만원중 집행액이 15억5천9백4십2만3천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해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해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다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개발을 위해 최저 천만원에서 최대 일억원까지 사업비를 국·도·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해 왔으나 정부의 예산중단으로 2024년부터는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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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출산·육아 동행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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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이 6월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으로써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 보급의 문제점 및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해밀톤호텔의 불법건축물 방치 및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시정 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경우 법에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는 제도나 현실이 전세사기를 못 쫓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정부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안전 관련 예산만큼 시급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으며 현재 둘레길, 한양도성길, 근교산자락길·무장애숲길, 한강길, 지천길 등의 담당 부서가 다르고 특히 지능형 CCTV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디지털정책관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해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역할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책무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어깨가 무거우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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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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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기회발전특구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아서는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에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수도권은 75%만 감면하고 공장 신·증설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은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최대 75%지만 수도권은 35%만 제공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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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수업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마이크 구비 등의 세심한 지원책 검토”를 제안하고 “화재 사고 발생으로 위험성을 환기했던 필로티 천장의 안전개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과 각종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의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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