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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道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효과적 조직 재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초안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청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의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정책적 주안점은 유지하되, 사회부서와 경제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정, 경기도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움직여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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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청사는 취약한 출입 보안 체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면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외부 침입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원실 위치와 출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표지가 없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출입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가 2023년에 1,850만원을 들여 청사 보안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지만, 민원인이 출입증 없이 청사를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이 허술하다”며 청사 보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거친 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개선, 안내 표지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청은 온라인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방문 예약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의원 및 직원,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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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매칭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이에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은 40대~60대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이들의 욕구와 니즈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음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부분이나 중도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는 사업을 개선했다”고 밝히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40대와 50대의 일자리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40~64세 중장년을 도내 구인 기업에 매칭해 인턴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록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업 간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정책 수립과 예산 운용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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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했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했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해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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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한국Q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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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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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육혁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추진한 교육기획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기회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힘과 저력을 느끼고 왔다”며 “교육발전의 핵심은 전문적이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원과 조직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와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과 원칙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교육재정의 뿌리는 1400만 경기도민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기 집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효과가 적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무를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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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세부 업무 조정을 하는 두뇌와 같이 중요한 부서”며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부서운영비를 반납하고 이번에 부서운영비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정책기획관은 “지난 2년간 부서운영비 반납과 이번 추경 요청은 코로나19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정책기획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정보보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금년 4월, 모 교육청에서 MS 오피스 계정 해킹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에듀테크, MS 오피스 구입, AI 교과서 도입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은 디지털정보 보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장을 대상으로 “미래형 과학 교실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완료되었는지 도교육청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일부 학교에서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담당 부서의 명확한 지침 안내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미래형 과학 교실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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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원도심 상권 주차난 몸살
[한국Q뉴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파주시 경찰서에서는 해당 시장 지역을 주차단속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심의할 것이라 했다.
현장에 참석한 A 상인은 “여기 모이신 상인들이 몇십 년째 장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고객들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많게는 몇십 개씩 받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민간 공익제보도 좋지만 2달 사이에 400여건 신고를 공익제보로 봐야 하냐”며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루빨리 불법 주정차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 슬럼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곳 조리읍 봉일천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적인 문제와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원하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든 기관이 합심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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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사실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근로이다 요즘 자동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장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기금심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62.9%이다 부진 미달 사유는 ‘현업 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 인원 저조’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참여율 제고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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