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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진짜’ 학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이 교사가 참석했다참석한 교사들은 △학생의 교실 분리 조치에 따른 별도의 관리 인력 확보 필요성 △특수학생 지도를 위한 보조교사, 지도사 및 활동보조인 확충 필요성 △교권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교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및 제한 방안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제도 도입 방안 등 최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 부위원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한편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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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고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했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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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오세훈 시장 면담 주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21년 12월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민병주 위원장이 주선하면서 성사된 자리이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에서 추진중인 신통기획 1차후보지 중 하나로 지난 1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4월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진행 속도라면 오는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25년 상반기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민병주 시의원과 추진위원회,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관련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 중인‘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언급하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늘리거나 기부채납계수를 올리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도출되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이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 활성화 및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 중인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 예정 면담을 주선한 민병주 위원장은 “면목7구역은 신통기획 1차 후보지 중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더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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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유연한 활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남북협력에 대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며 “그런데도 2023년에는 기금 편성액을 3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집행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올해는 기금이 연장되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집행에 나서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녀 교육 문제를 포함해 경기도에 정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의 목적이 ‘안정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기금을 활용해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경색됐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손잡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책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당초 예비 결산에서 이뤄진 예측을 크게 벗어나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예비결산에서 예상된 불용액은 996억원이었는데, 실제 불용액은 9,400억원에 달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연도별 예비결산은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실제 결산과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예비 결산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높은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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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UN군과 국군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UN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는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행사와 함께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참전용사의 피, 땀, 희생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취임하신 우정성 경기도지부장을 도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강현오 지부장, 6.25 참전유공자회 김홍수 경기지부장, 경기도의회 김민호, 김철현, 정경자 의원,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등 약 300여명의 참전용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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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했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혁신특위는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했다. 끝으로 혁신특위는 향후 혁신특위 추진 시행방안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오늘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금일 의결 건은 여·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본 혁신특위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번 혁신특위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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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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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동네책방’이 있어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0일 파주에 위치한 쩜오책방에서 ‘우리사회에서 동네책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진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발제를 사회학자 조형근 박사는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의 지속적인 하락, 출판 및 서점산업의 전반적인 쇠퇴 속에서 문화적 욕구 중시, 독서문화 공유, 친교 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쩜오책방’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동네책방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동네책방이 우리나라 독서생태계의 기본단위로써 독서 경험 제공, 독서복지의 전달자, 자발적 모임 확산을 통한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제종길 박사가 좌장을 맡고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강진영 화성 ‘모모책방’ 대표 △이춘수 남양주 ‘오롯이서재’ 대표 △임미정 안산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 △이정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진영 ‘모모책방’ 대표는 동네책방이 갖는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공간적 특성, 취향, 정치적 표현, 콘텐츠로서의 운영자, 이웃의 가치 등으로 설명했다.
이춘수 ‘오롯이서재’ 대표는 동네책방 운영 과정에서 계획했던 핵심가치, 컨셉, 지향점, 주민주도 문화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동네책방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골목’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제공자로서 역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미정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는 다양한 연령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에서 소소한 행복과 끈끈한 유대를 경험할 수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고유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쩜오책방’ 조합원으로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동네책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지역거점 조성 등 시스템 구축, 좋은 사례를 발굴해 타지역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토론 내용 중 동네책방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는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다”며 “동네책방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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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됐다고 집중 질타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이홍근 의원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은 이 뿐만이 아니”며 “원아수·학생수 추계에 실패해 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 실국별 결산 심의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관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22개 목록을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7억원 가까운 용역비로 수행하는 22개 연구용역은 선정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과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이 근무했던 대학교에 수의계약 형태로 2천만원을 집행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실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10억원을 전용했는데, 이를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결산 자료에 기재된 전용 사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놨다”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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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청원심의회 운영 미흡 지적 및 결식우려 아동 지원 확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청원24시 제도 홍보 부족에 따른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을 지적하고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혜자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청원24시 제도와 관련해 청원 접수건 부재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2023년 청원심의회가 7회 모두 서면방식으로 개최됐다면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홈페이지에 청원24 제도에 대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심의회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국민 청원권 실현 및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년 100% 집행 대비 2023년에는 예산액의 90%만 집행해 발생한 약 12억원의 집행잔액과 경기도청 자료와 실적이 다른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협력국장은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에 대해 토·공휴일 경비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졌으나,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소요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한참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밥을 굶지 않지 않도록 사업 수혜대상에 있어 계획 대비 증원을 하더라도 중식비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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