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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갈등…“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한국Q뉴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지자체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제안으로 예산을 편성, 이듬해 6월 본격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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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원을 편성해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해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밝혔다.
한편 IB 프로그램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너머를 얼마나 생각해 내는지, 즉 꺼내는 교육’을 추구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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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 32회, 2022년 22회, 2023년 16회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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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1.70%, ’22년 1.69%, ’23년 1.69%로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억 7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이어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과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허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경기도 교원의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졸업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지원센터 및 창의융합상상소 운영사업의 실적과 관련해 방역물품을 구비한 것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용도에 맞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침운동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지역 내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사례임을 공유하면서 향후 더 많은 학교가 아침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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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2024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 17일 ‘2024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소영철 의원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소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방지 대책 마련 조례안 통과 △시민 외면받는 서울시 공공앱 실태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언 등 시정 현안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소영철 의원의 주도하에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해결되기도 했다.
마포구 아현역은 1984년 문을 연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기본적인 냉방·환기 설비조차 없을 정도로 오래돼 지역 주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던 역사다.
경의선숲길의 연속성을 해치던 공덕역 인근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데도 소영철 의원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다.
펜스 철거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을 중재하며 타협안을 도출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곧 펜스도 철거될 예정이다.
소영철 의원은 “처음 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당시 ‘오직 서울시민과 마포를 위해 뛰겠다’는 다짐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정치 실현과 마포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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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재향군인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 재향군인회에 존경과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 강남구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회원, 강남 지역방위 부대의 현역 장병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홍보영상 시청 및 6.25 노래 제창을 통해 호국영웅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강남구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일상의 평화와 안전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재향군인회의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애국심 고취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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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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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는 유정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고 별도의 지정 토론자 없이 발제자와 청중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정민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유진 소장은 베를린,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효과적인 온실감스감축을 위해서는 녹색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324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자리를 메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자전거 도로 확충, 패시브 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열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 개발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지역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거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환경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기후위기는 주택·교통·일자리를 망라하는 ‘생활문제’이자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재혁 대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기후대응 계획들이 집행·평가·환류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예산·조직·인력을 투입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삼아 정책발굴과 평가,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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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6월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창간 36년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 2023년 서울시의회 활동 중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 현안 해결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 리버버스 참여 정당성 문제’,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미활용 문제’,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저조 문제’ 등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에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 서울시민과 중랑구민을 위해 앞으로도 골목 곳곳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랑구 곳곳을 누비고 있는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랑구의회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서울시의원이 된 후에도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중랑구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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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0일 경기도 여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회 경기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이곳 여주파크골프장에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종한 회장님과 준비를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복지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일반 골프를 더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스포츠다.
도심의 공원이나 유휴 부지에 조성되어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파크골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르신들에게 매력적인 운동으로 △ 어르신들이 배우기가 쉽고 △클럽 하나만 사용하므로 공을 치기가 쉽고 △ 비용이 적게 들고 △ 운동 효과가 매우 크고 △ 자연과 가까이하며 잔디 위를 걷게 되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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