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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말 기준 노동복지기금의 현재액은 35억 59백만원으로 연간 기금 사업비가 25억원임을 감안할 때, 2개년분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집행률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도시·군 분담비를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해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준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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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의제 선정, 분석력과 대안 제시를 기준으로 112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2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노조 활동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성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은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기준으로 마련하고 시행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집중 감사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시민편리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명감과 각자 역할을 해내 줄 때 비로소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한 노조 활동은 건강한 조직 운영 및 유지에 밑바탕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건강한 조직 유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한 감사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있어 시민께 더많은 편의와 복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서울시 조직 운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잡고 임했다”며 “이번 수상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오로시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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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기흥구 청소년 유해 환경’ 합동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19일 저녁 용인시 기흥구청 주변과 기흥역 일대에서 ‘기흥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단속’에 참석해 점검을 했다.
기흥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민관이 합동해 점검하는 것으로 이 날은 관내 15개 동 청소년지도위원들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기흥지구위원회, 기흥구청장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각 참석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행위 및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와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기흥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애쓰시는 청소년지도위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과 장소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및 접근을 제한할 수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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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해,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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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2023 서울시의회 행감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19일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선정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그동안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부여 및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사용료 감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정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작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부 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철도지하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구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발굴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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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영농형태양광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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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3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에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정 의원은 깊은 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제324회 정례회에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이 조례는 꿀벌 보호뿐만 아니라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중단의 재검토 요구 및 불꽃축제 시 대기오염 유발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친환경적인 축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독점적 공급 위치의 한강매점이 최고가 입찰에 따른 높은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해 서울시의 시민편의적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정준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안과 견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은평주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은평과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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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접경지역 긴장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등에서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접경지역 군사행동 즉각 중단 한반도 위기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는 통일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지역 주요 시군 및 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 주민은 경기도는 남북의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긴장상태가 계속 고조되어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일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있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경기도지사가 특사경을 출동해 순찰,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남북 관계는 지속적인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 및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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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 강력 비판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9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인구정책은 허울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근용의원은 “도지사발의로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인구정책 담당관이 사회혁신 경제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이 특정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덧붙여, “사회혁신 경제국’이라는 미묘한 이름은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없고 인구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유아, 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업이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인구정책관련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복지,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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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노인복지 위한 경로당연합회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와의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 및 경로당 지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오수 의원의 지역구인 광교1동 내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광교1동 경로당연합회는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필요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중요한 쉼터이자 교류의 장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노인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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