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철저한 검토와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e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향후 시·군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예산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4-06-24
-
이영주 의원, 경기도 사업 추진. 탁상행정 아닌 현실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지원금액이 다른 것도 있다”며 도차원 통일된 지원금액 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며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도차원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통일된 지원금액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 2억원의 미집행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베트남 주민들이 불법적 일자리 알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024-06-24
-
박수빈 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 참신한 의제와 정책 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22명이 선정됐다.
박수빈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정책 제안과 부실 행정에 대한 섬세한 지적으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재정력 강화와 강남북 간 재정자립도 격차 문제를 적극 제기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이 인정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서울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평한 행정을 위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됐다.
이 외에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개선 경찰청 직제 개편에 따른 혼란 서울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서울런’ 확대 추진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 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평소 강남북 재정균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격차 완화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박수빈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와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서울시정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6-24
-
이소라 서울시의원,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은 19일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제시 능력으로 즉각적인 시정의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날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소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부실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가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해 개선됨으로써, 서울시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원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며 “서울시민이 제게 부여해준 가장 큰 역할에 있어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4-06-24
-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한국Q뉴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정 목적 달성도가 높은 지역에 과학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평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이용해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 확대 설립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과학인재 육성부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기술 소양을 갖추고 혁신과 창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숙희 서재초 학부모 부회장은 “경기도 과학고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과학고 지정의 효과를 평가해선 안된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경기 남부와 충청을 잇는 산업밸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과학고 지정의 지역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다”고 평택의 강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체 연구시설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고를 유치해서 미래 지향적인 우수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도는 과학고가 1곳밖에 없어 타 시·도보다 입학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의약계열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경기북과학고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를 거점 과학·수학 선도학교로 키워서 주변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도체, 미래차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떠오른 평택시가 국제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학고 유치를 비롯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24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실효성 있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협치관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사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행사 이후 도민에게 공개되는 토론회 자료집 및 아카이브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 및 사후 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민이 제안한 의제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고안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1
-
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4-06-21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한국Q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
김길영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정책 실효성 재고하고 효과적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6월 19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김길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고 지적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 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스쿨매니저는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개방 학교 시설 예약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상 학교는 공, 사립 초중고교로 전체 1300여개이며 2023년 기준 개방 신청 학교는 355개다.
전체 대상학교 대비 27% 수준에 미치며 코로나 시국 이전 600개 이상 학교가 개방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길영 의원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다른 방안도 세워야 한다”며 “학교 시설 개방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2024-06-21
-
임춘대 의원,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환경정책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은 6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정치·사회·경제, 예술,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고 ESG경영 실천을 추구하는 우수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해 수여된다.
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의 환경정책 개선 및 ESG활성화, 가락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원은 “의미가 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