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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운영위 소관 결산서 ‘반복되는 불용 예산’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원 전액이 불용 됐다”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해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7%에 그치는 점과 최근 3년간 불용 되는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따져 약 1억원은 감액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예산을 쪼개는 방식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치행정과 주관행사인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홍보기획관 사업예산 일부가 사용됐다.
예산 쪼개기 편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홍보기획관에서 추진한 ‘도정홍보활성화/경기도상생프로젝트’로 당초 예산에서 1억 1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그간 자치행정국이 추진해 온 맞손 토크의 확대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임의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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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와 문화적 정체성 존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말 도 거주인원은 11,026명으로 전국의 35.2%에 달한다”고 전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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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위원회 회의활동 내역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해 통합기금 운용심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확보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기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해 세입 감소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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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 토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길 바랐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다.
조영민 과장은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진흥회와의 5대5 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수립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예술강사 구인에는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인 예술강사들을 위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과장은 “본예산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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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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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해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의 중요하다,”고 재차 강했고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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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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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노인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형을 넘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백분 공감한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공익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점점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분들 욕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 번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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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튜브, 이제는 혁신적으로 운영해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 조회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들의 흥미 유발과 정책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작년 경기도 유튜브 채널이 21,138명의 구독자가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다시 약 2만명의 구독자가 증가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제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운영 전반에 있어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타 시도와의 투입 예산 대비 조회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며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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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평화협력국 남북교류협력기금 20% 낮은 집행률 질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양화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예산 총액은 458억원이나 고유 목적 사업비는 35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 세대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금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원에서 총 227억원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
이러한 문제는 2024년 1월, 감사관실의 기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은 중대한 문제 사항인데,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기금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밖에 감사를 통해 경기도 기금의 운용 비효율,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도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기금 운용 개선을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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