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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하동군청
[한국Q뉴스] 하동군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취업·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생활·경제 등 2개 부문 5개 분야로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사항 등 국민복지 분야와 교통·주택·의료·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일상생활 분야다.
경제 부문은 청년·경력 단절자 및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취업 및 일자리 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영업활동 애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신산업 분야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 17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내용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오는 8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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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폭 확대
하동군청
[한국Q뉴스] 하동군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등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는 지난해 30억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444대에 68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20대 규모로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15일부터 접수하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5억 2000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88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에 9억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에 2억 6000만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도 부여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 보급되는 전기승용차에 15억 8000만원, 전기화물차에 10억 3000만원, 전기이륜차에 4500만원 등 총 28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조기 폐차 지원사업 외 나머지 사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윤상기 군수는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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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역 내 관급공사 일감 확대… 지역건설산업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
부산광역시청
[한국Q뉴스] 부산시가 시역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모두 2천147건으로 총공사비만 2조4,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역 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해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시역 내 소재한 중앙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올해 발주하는 1천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조사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일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674건 2조3,358억원과 대비했을 때, 발주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5.1%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공기업·공단, 중앙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증가 영향으로 보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시 발주공사가 1,121건 1조47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부산시 공기업 등은 328건 4,916억원 시 교육청은 505건 2,133억원 중앙기관·공기업은 193건 7,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주요 공사로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39억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65억원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779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공사 247억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120억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1,750억원 등이다.
집계된 발주계획은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규모, 시행부서 등의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해 2월 중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부산지역 전문건설·기계설비·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의 우수업체 명단도 수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팬데믹 장기화 및 건설업역 폐지 등의 건설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건설공사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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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청
[한국Q뉴스] 부산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112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린이 교육사업 종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대당 지원규모도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6종 사업장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등 12종의 사업장도 추가 지원 대상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700만원과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를 1순위로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후 경유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어린이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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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한국Q뉴스]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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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설 연휴 이동인구 · 교통사고 대폭 감소
부산광역시청
[한국Q뉴스] 부산시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 또한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통방역태세 구축’과 ‘이동자제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 기간 봉안시설 전면폐쇄 철도좌석 판매 비율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 좌석 권고 등 귀성·성묘 이동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합해 지난해 설 대비 이동인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출입 주요 고속도로영업소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통행량은 31만9천 대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8.1% 감소했으며 시외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 또한 일 평균 4만8,249명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6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중 시내도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으나, 설날 다음 날인 2월 13일 오후에는 귀가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려 일부 정체를 빚기도 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71건이었으며 전년 대비 약 35.6% 감소했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발열감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 운영, 현금승차권 구매자 명부 관리, 시설 수시소독 등 방역태세를 강화했으며 도시철도 135개 역사 특별방역 및 열차 및 시설물 살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방역 강화도 추진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부산경찰청·15개 경찰서 및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경찰 400여명, 모범운전자 1,600여명의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귀성객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및 관공서 주차장 등 489개소 4만4,145면을 개방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터미널, 역사 주변,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올해 설은 지난해와 대비해 부산 진출입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하고 시외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량도 급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시설·수단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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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으로 빈틈없는 아동 보호망 구축한다
부산광역시청
[한국Q뉴스]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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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부산광역시청
[한국Q뉴스]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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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
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
[한국Q뉴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사천바다케이블카 상반기 대정비와 정기 안전검사를 위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 안전검사는 궤도 운송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케이블카운영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각 정류장 기계실 점검과 모터, 브레이크 등 케이블카 전반에 대한 검사·분석까지 진행한다.
시설공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케이블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일일·분기·정기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최초 바다와 섬, 산을 잇는 관광케이블카로 천혜의 비경뿐만 아니라 세계최고로 안전한 케이블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정 이사장은 “이번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블카가 되도록 하겠다”며 “한려해상의 빼어난 풍경은 운행이 재개되는 26일부터 감상할 수 있으니 여행일정에 착오 없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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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도서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
성산도서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
[한국Q뉴스] 성산도서관은 ‘2021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되어 다문화 가족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및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산도서관은 3월부터 ‘다문화 이해 ‘만들기로 다문화 체험’’, ‘책따라 신나는 세계여행’, ‘어린이 다문화 교실’ 등 시민 대상 프로그램과 ‘즐거운 도서관 가족 나들이’ ‘그림책 원화 전시 ‘이야기꽃 피는 전시회’’, ‘우리 아이 독서 지도법 ‘책으로 크는 아이’’ 등 다문화 가족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천모 성산도서관장은 “2015년부터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인 만큼 성산도서관이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다문화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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