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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피디언]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정문영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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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정공 1억원 쾌척 등 나눔 열기 후끈
대지정공 1억원 쾌척 등 나눔 열기 후끈
[피디언] 용인시에 대지정공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원을 쾌척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28일 대지정공은 용인시청을 방문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1억원을 기탁했다.
나눔명문기업은 경기사랑의열매에 1억원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고액 법인기부 프로그램이다.
대지정공은 경기도내 기업 중 12번째, 용인기업으로는 3번째로 가입했다.
조효상 대지정공 회장은 “기업의 가치는 나눔을 통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더사랑의교회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노숙자와 소외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컵라면 4,500개와 방한용품 877개를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장정순·명지선 용인시의회 의원, 이지함 더사랑의교회 긴급구호부 목사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처인구 역삼동에는 노인회가 30만원을 기탁했다.
노인회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등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기부하고 있다.
기흥구 서농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처인구 모현읍에 용인제일라이온스클럽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백군기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며 “뜨거운 나눔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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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2020년 지시사항 점검으로 지역 현안사항 살펴
안승남 구리시장, 2020년 지시사항 점검으로 지역 현안사항 살펴
[피디언] 구리시는 28일 3층 상황실에서 2020년 시장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43개 전부서가 참석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도 각종 회의에서 지시된 시장 지시사항 352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장들이 직제순에 따라 2020년도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보고했고 총 352건중 완료 273건, 정상추진 77건, 대체 추진 2건으로 보고됐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제약이 따르는 어려운 한해였지만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곱창골목 불법점유시설 정비 어르신 일자리사업 목표 구체화 및 확대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활동 불가로 인한 청소년 비대면 대화의 장 마련 검토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해맞이 행사 추진 생활자전거 활성화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현장점검 준비 그린뉴딜 기후 대응위기 관련 에너지 제로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방안 검토 보고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만한 민생과 직결된 지시사항들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여줬다.
특히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분석토록 해 출근시간대 버스를 증차시키는 등 부서간 협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고 시민 편의 도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면적 확대 검토 건강한 식단제공 복지식당 운영계획 검토 노인복지멀티회관 설치 검토 한진그랑빌 소음대책 마련 구리소방서 건물 도서관 활용방안 검토 구리 음악도서관 조성사업 시민의견 수렴 철저 등 총 9건이다.
그밖에 인창2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해당부지에 공영차고지조성으로 대체하고 국제학교 유치관련 방안 검토사항은 GWDC 추진사업이 종료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시사항은 추진 속도를 높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운영사항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등에 홍보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일부 가짜뉴스로 왜곡 보도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규명하는 등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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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구리시청
[피디언] 구리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공약사항으로 세워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 구간 등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1대 신규 설치와 단속용 CCTV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8개소에 설치된 CCTV를 이전 설치했으며 단속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속용 CCTV 10대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단속용 CCTV 4대 신규 설치와 1대의 성능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정형 CCTV에만 제공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주행형 CCTV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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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철도망 확충 용역 ‘GTX-B 갈매역 정차’ 교통문제 해결방안 밝혀
구리시 철도망 확충 용역 ‘GTX-B 갈매역 정차’ 교통문제 해결방안 밝혀
[피디언] 구리시는 갈매지구 9,900여세대, 갈매역세권 지구 6,300세대, 태릉CC 약 1만 호 주택공급계획과 인근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전형적인 포도송이 개발이 진행되어 미흡한 광역교통 대책과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갈매지구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송도 마석간 80.1㎞ 운행 GTX-B 갈매역 정차에 동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구리시 지역위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GTX-B 갈매역 최우선 정차 건의”와 삼육대학교와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27일 시장실에서 긴급히 구리시 철도망 확충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갈매 역세권지구와 태릉CC 통합개발 추진시 출퇴근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시 ‘GTX-B 갈매역 정차’ 운행 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정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실제로 GTX-B 갈매역 정차는 큰 비용 부담없이 갈매역세권 지구, 태릉CC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에 따르면 추가 정차를 가정하더라도 승차인원 증가로 사업성이 충분하고 선로 용량에 지장이 없어 갈매역 정차는 확실하게 가능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GTX-B, 급행열차 정차와 함께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경전철 연장 경춘선 분당선 직결 운행 갈매역 광역환승센터 신설 사노동 일원 버스공영차고지 구리IC~태릉간 광역도로 확장 산마루로~화랑로 연결도로 개설 갈매IC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방안도 국회와 협력,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갈매동에 약 1만가구가 자리잡았고 갈매 역세권지구는 약 6천여 가구와 태릉CC에 1만호가 자리 잡을 예정이나 확실한 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구리시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갈매지구, 역세권지구와 태릉CC 갈매지구 광역교통 대책을 연계한 통합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우선 과제로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시 건의한 GTX-B가 갈매역에 꼭 정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6월 1일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등하교를 위해 삼육대학교와 GTX-B갈매역 정차 협약 체결과 관련,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갈매지구 및 역세권지구, 태릉CC와 인접한 갈매역이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거점 역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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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부 되어 볼까? 서울시 친환경농장 6800구획 선착순 모집
도시농부 되어 볼까? 서울시 친환경농장 6800구획 선착순 모집
[피디언] 서울시는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등 서울시 근교 15곳 6,800구획 규모의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참여자를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받은 농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시민의 먹는 물 공급원인 한강상류지역 수질보호에 동참하고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 팔당댐 주변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에 농장을 만들어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에 농장임차료 1구획당 3만원과 소농기구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봄·가을에 모종, 씨앗, 유기질퇴비 등 농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농장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진행해 초보 참여자도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농장별 모집 규모는 남양주지역 650구획 양평지역 2,350구획 광주지역 2,500구획 고양지역 1,040구획시흥지역 260구획이다.
참여시민은 농장 구획당 3~7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임차료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주소를 둔 단체는 참여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 최대 3구획까지 참여 구획수를 제한한다.
다만, 3월 2일까지 선착순 분양이 마감되지 않는 농장은 3월 3일부터구획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는 별도의 신청서와 참여자명단을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제출하면 참여인원당 최대 3구획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서울농부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친환경농장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도시농부를 기다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자연 속 여가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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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 상암 도심 속 자율주행 경쟁 펼쳐진다
서울시-현대차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 상암 도심 속 자율주행 경쟁 펼쳐진다
[피디언] 금년 10월에는 상암DMC 지역 일원 실제 도심도로에서 자율주행차들의 경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2021년 자율주행 챌린지’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현대자동차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 개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됐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번 챌린지는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차 경주 과정을 실시간 AR생중계를 통해 현장 참관 시민에게 전달하며 참가자 응원전도 펼쳐진다.
더불어 시민이 직접 RC카 자율주행 레이싱을 펼치고 자동주차 시연 등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는 시가 제공하는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주행시간, 신호등·차선·속도 등 법규준수 여부, 장애물회피, 돌발상황 대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도심도로에서의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 보다 실질적인 자율주행테스트를 함으로써,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진대회로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는 민간의 세계 선도 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 ‘19.11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강남지역에 세계 최고수준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가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신호개방, 5G 상용망 통신인프라 및 도로 인프라 정보를 제공받아, 강남지역 23개 도로 179개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량 6대를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 중에 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말부터는 로보택시 개념의 상용화 전략을 마련해, ‘23년에는 대시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미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23개팀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돌입했으며 오는 2월 18~19일 열리는 버추얼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선은 10월중 열릴 예정이며 우승팀은 상금 1억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받는 등 입상팀에게는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강남·여의도·상암 등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실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시가 노력해온 자율주행의 연구,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에 이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까지 완성하는 계기로서 시가 추구하는 미래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큰 발걸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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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사세요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내 139개 전통시장이 제수용품 할인판매, 경품증정 등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내 139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총 139개로 광장시장 숭례문수입상가 후암시장 금남시장 경동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구로시장 청과시장 풍납전통시장 등이다.
참여시장들은 공통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장만할 수 있도록 5~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시장별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3개 시장은 취약계층·어르신을 위한 나눔행사도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떡국용 떡과 고기를 나누기로 한 공릉동도깨비시장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 5일간 영광굴비 4,386두릅을 시중가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산지에서 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을 직송해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운송비를 대폭 줄인 것이다.
행사는 14개 자치구 32개 전통시장에서 시장별로 하루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영광굴비를 1.6kg 25,000원, 1.8kg 44,000원, 2.0kg 68,000원에 판매할 예정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시민 또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2월 5일~14일까지 10일간 기존 연중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38개 시장 외 추가로 59개 시장에 대해서도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시주차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상인도 돕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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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피디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06년 청산종결 됐다.
체납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00구 관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광역시 00구 소재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도에 법인은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차료가 ‘연맹’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마트’의 임차료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마트’는 계약 당사자인 ‘연맹’에게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임을 호소했다.
시는 임차료 압류 대신 ‘지방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연맹’과 ‘마트’에 사용·수익 제한을 통지했다.
동시에 ‘연맹’에게는 20년 넘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연맹’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맹’이 임차보증금에 기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옳다고 판단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도 일부 인정해 상호 공평한 해결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공매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전부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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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추진 보고회 개최
광명시,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추진 보고회 개최
[피디언] 광명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대면 및 컴퓨터 영상으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등 총 10개 반 150여명으로 ‘설 연휴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2월 11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관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행복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하고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임시선별 진료소와 설 명절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계층 파악과 신속 지원, 경제방역 분야 신속 집행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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