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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
[한국Q뉴스]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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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과 함께 12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루 평균 250명~ 300명의 어르신·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식재료 구입비 등 운영비가 나날이 오르고 후원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보람된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 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올 한 해 무료급식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과 현장 자원봉사자 및 운영진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각종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따뜻한 온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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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일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제거, 위험구조물 사전 안전조치 등 대설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교육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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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및 첨단 바이오 기술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 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주요 R&D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5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데이터·인공지능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3개로 1545억원, 계속 사업은 108개로 1조 9502억원 규모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조명찬 공동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혁신하며 난치 질환 극복 등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세계적인 위기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시사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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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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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한국Q뉴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1,148만명의 납세자가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현황|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및 전체 대비 비율|’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의 비율은 24.7%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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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동절기 응급구호물품 전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응급구호활동에 참석해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동절기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회장, 김영권 사무총장, 최종환 정책관, 이운희 본부장 등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는 ‘13.5월 종교계와 정부 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그간, 종민협과 정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해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응급구호활동을 통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와 종민협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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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 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부동산업과 리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을 포함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 27.7만 개 보다 약 1.8% 증가한 28.2만 개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4만 개, 약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7.6만 개, 관리업 4.2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254.02조 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9.29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개발업이 약 118.78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2.6조 원, 관리업 41.4조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약 78.3만명에서 80.2만명으로 약 2.4% 증가했다.
관리업 종사자가 293,99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91,819명, 임대업 종사자가 154,5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IT기술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영역이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정당한 자산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신산업 육성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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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직원 직접 개발한 ‘4대보험료와 세금납부 자동 계산기 프로그램’, 급여 업무 개선한다
현장 교직원 직접 개발한 ‘4대보험료와 세금납부 자동 계산기 프로그램’, 급여 업무 개선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실무 담당자가 직접 개발한 급여 프로그램을 안내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원클릭 4대보험료와 세금납부 자동 계산기 프로그램’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흥가온중학교 조준형 주무관은 업무 경험과 컴퓨터 능력을 활용해 △4대보험료 공단별 자동취합 및 기관부담금 자동 계산 △소득별 세금 자동 집계 및 통합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수기 계산과 원천세 납부의 편의성을 개선한 현장 친화형 프로그램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는 4대보험료 공단별 고지서를 수기로 확인·계산하고 소득 종류별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와 시청 위택스 양식에 맞게 재계산하는 등 급여 업무에 큰 부담이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 배포로 학교 급여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하고 20일 오전 교육감 표창을 시상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 급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며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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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유공자에 감사패 전달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충남 교육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교육기자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 조성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됐다.
감사패는 개인 10명과 기업 및 단체 4곳에 전달됐다.
개인 수상자는 △마글론농장 이병모 회장 △공주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한종동 위원 △재단법인 의전장학회 김종성 이사장 △코세스 주식회사 박명순 회장 △소리애셋 주식회사 한세희 대표 △쓰리샤인 주식회사 박천귀 대표 △녹색건설 주식회사 조정환 대표 △서천이안과의원 이학수 원장 △가람전기 이정석 대표 △ 다나의원 이민구 원장이다.
기업과 단체로는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 △‘재단법인 용봉장학회’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 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각각 지역별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희망과 소망을 담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충남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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