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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1월 정기인사 단행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남도교육청은 20일 부이사관 1명, 서기관 6명, 사무관 30명, 6급 49명, 7급이하 105명 등 총 191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983명 규모의 2025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간부공무원 인사로는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는 황인명 행정국장의 후임으로 이종국 서기관을 전보했고 서동철 평생교육원장의 후임으로 최병묵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
또한 예산과장에 안민호 서기관, 학교지원과장에 최상렬 서기관, 총무과장에 남도현 서기관, 행정과장에 양미자 서기관, 재무과장에 이병철 서기관, 시설과장에 조권호 서기관, 안전수련원장에 김규수 서기관, 해양수련원장에 이대주 서기관, 남부평생교육원장에 배지현 서기관,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에 장동묵 서기관, 안전총괄과장에 신의식 서기관, 미래학교추진단장에 류동훈 서기관,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에 유경원 서기관,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에 박인순 서기관을 전보했다.
아울러 충남도청 교육협력관에 유병식 사무관, 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에 조성구 사무관,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 황동섭 사무관,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에 이정삼 사무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전산운영부장에 최인희 사무관,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에 김연삼 사무관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해 배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일반직공무원도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주도성을 발휘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충남교육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또한 관외전보시 전보점수제를 적용해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교육청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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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회복적 정의’ 기반 학교폭력 예방 힘쓴다
전남교육청, ‘회복적 정의’ 기반 학교폭력 예방 힘쓴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2월 4~6일 18일~20일 6일간 열린 이번 연수에는 각 지역에서 추천한 역량있는 학교폭력 심의위원, 교사, 평화활동가 등 45명이 참여해, 회복적 정의의 실천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복적 정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긍정적인 해결 방안으로 평가받는 모델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복구하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불안과 무기력함을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회복적 정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회복적 대화 기술,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남지역의 한 심의위원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질문과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의 교육적 조치를 고민하는 철학적 기준을 세울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기반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문화를 강화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 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며 “2025년에도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교공동체가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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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주력”
“공교육 강화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주력”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성과나눔회’를 열고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나눔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된 지역학교 운영 성과를 나누고 공교육의 질적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 학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 등을 주요 과제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습·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별로는 △ 학습코칭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코칭 △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진학 탐색 △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활동 △ EBS 연계 인공지능 멘토링 등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나눔회에서 공유된 우수 사례는 2025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고등학교 한 교사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나눔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우수 사례를 확산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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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9하는 학교’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 앞장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지9하는 학교’ 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관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74%가 참여하며 지구 생태계와 기후 회복을 위한 실천에 힘을 보탰다.
‘지9하는 학교’는 △ 다회용 컵 사용 △ 빈 교실 불 끄기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채식 식단 운영 △ 안 쓰는 물건 나눔하기 등 학교와 기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환경보호 행동을 제안한다.
각 학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탄소 저감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2023년 운영 첫해에는 30%의 참여율에 그쳤지만,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 사례 공유로 올해는 목표치였던 70%를 넘어 7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여 학교는 자체 선언식을 통해 실천 행동을 결의하고 연중 활동을 이어간다.
전남교육청은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올해 학교 생태환경교육 운영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82.4%가 교육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환경교육과 자원순환 실천 활동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비닐 사용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펼친 중동초,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한 여수북초와 진도초, 마을 환경보전 활동을 운영한 북일초 등이 ‘지9하는 학교’의 상반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이 ‘지9하는 학교’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탄소중립 문화를 교육 현장에서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지구를 구하는 실천 행동은 교육공동체의 환경 인식을 넘어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협력해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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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나눔의 날 운영
전남교육청,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나눔의 날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영유아학교는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교육기관으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에는 킨더숲유치원, 순천제일대학교부설유치원, 자연나라숲속유치원, 나진어린이집,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전라남도교육청꿈자람어린이집 6곳이 시범학교로 선정돼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는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범학교 운영 사례 발표, 운영 방안 협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 교원들은 △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수 비율 개선 △ 수요 맞춤 교육·보육 질 제고 △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이상적인 유보통합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시범학교 모니터링단과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원장 협의체 정례화, 시범사업 교원 연찬회,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시범학교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적극 힘썼다.
나눔의 날에 참여한 한 시범학교 원장은 “한자리에 모여 시범학교 성과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구현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유보통합을 위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함께 가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남형 유보통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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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 100권 읽기·독서아리랑 등 독서교육 성과 주목”
“좋은책 100권 읽기·독서아리랑 등 독서교육 성과 주목”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20일 진도고등학교, 진도실업고등학교, 진도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도 지역 학교의 독서 중심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먼저, 오전 진도고등학교를 방문해 독서 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폈다.
진도고는 ‘좋은 책 100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후감 작성, 독서 토론, 신문활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고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진도고 1학년 학생은 “매일 아침 40분 독서 시간과 독서 노트를 통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독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독서 활동 소감을 전했다.
오후에는 진도실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환경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인 ‘독서아리랑’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진도실고는 ‘하늘, 바다, 육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환경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독서와 연계한 글쓰기, 발표, 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을 촉진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진도고와 진도실업고의 독서 중심 교육은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좋은 본보기”며 “이 같은 현장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하고 협력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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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교육청 학부모 환경 토크 콘서트 개최
2024년 경남교육청 학부모 환경 토크 콘서트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 그린 멘토 연수 수강자를 포함한 도내 학부모 1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부모 환경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학부모 그린 멘토 연수: 생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 지난 9월 연수에 수강을 희망한 지원자 총 600여명이 있다.
이번 콘서트는 기후 위기·환경 재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널리 알리고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의 교육 공동체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기획했다.
토크 콘서트 참석자들은 ‘음악으로 듣는 환경 이야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며 유럽연합 기후 행동 친선 대사인 줄리안 퀸타르트의 강연을 듣고 기후 위기 시대 생태 시민으로 사는 법을 생각해 보았다.
특히 줄리안 퀸타르트는 ‘환경을 위해 시끄럽게’라는 주제의 강연을 관객 참여형으로 진행해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생활 속 실천 방법과 자녀들을 생태 시민으로 기르는 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를 생태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공동체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생태전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실천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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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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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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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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