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미래엔서해에너지, 충북교육청에 보건용 마스크 10만장 기부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공급기업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오후 2시 교육감 집무실에서 치러진 이번 전달식에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된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청주·충주·제천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도시가스 공급 전문기업으로 1996년부터 충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장학금, 도서 기증, 이웃돕기 성금 등 지원을 통해 사회환원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기부받은 마스크는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 지정…질환 확대조사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3월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해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남미래교육 특별연수 정책연구과정 개강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남미래교육 특별연수 정책연구과정 개강
[한국Q뉴스]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3일‘2021. 전남미래교육 특별연수 정책연구과정’을 시작했다.
전남미래교육 특별연수 정책연구과정이란 유·초·중등교원이 1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학교혁신 확산 및 전남의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 이해와 현장 안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20명의 교사가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교육정책연구소에 파견돼 4개 영역과제에 대한 현장 밀착형 협력 연구와 개인 연수 등을 하게 된다.
각종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TF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과정 수료 후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과 학교혁신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3일 열린 개강식에서는 20명의 특별연수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의 목적, 운영방안, 연수생 복무 등을 안내하고 연구영역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간도 가졌다.
정경모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정책을 이해하는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천천히 멀리 나아가시길 기원한다”며 “선생님들의 연구가 전남미래 교육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책무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3-03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한국Q뉴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03
-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한국Q뉴스]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했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천 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조사했다.
그간의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되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했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4.2일 단축됐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8천 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상반기 중으로 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풍수해 등 최근 재난 트렌드를 반영한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했다.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7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종감염병을 방역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 및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네 번째,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국민생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한다.
여섯 번째, 포용적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 지역별 주요 재난관리 정책·계획을 검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피해현황·언론이슈·위험전망 분석 결과를 활용했으며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의 중점 투자계획, 유형별 핵심사업 등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의 담당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시 사업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7대 중점 투자방향을 토대로 신종감염병 방역,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3
-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위해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 신청하세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무공간 재설계로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업무공간 혁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효과, 규모 적정성 및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38개 기관에서 총 49회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입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갖춘 사무실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로 책상 칸막이를 낮추거나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는 등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환경을 고려해 자율좌석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총 인원수 보다 적은 수의 책상을 배치해 쾌적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전 인원이 출근 할 때는 별도로 마련된 공유좌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연성 있는 개방적 공간은 환기 등 공기조화에 용이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입주기관 외 별도의 외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간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관들이 공간혁신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견학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정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공부문에 알맞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본부 내 도입된 스마트오피스 초기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업무공간 혁신이 전 부처로 확산되어 새로운 시대의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 IATA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해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해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 구성을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2021-03-03
-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금년 중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부터 향후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기준 관련 세부적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3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했다.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03-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