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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했다.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해 이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했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했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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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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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이용은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각 기관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민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등의 자체적인 민원 정비와 개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개정내용이 일선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반영한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의 상세한 사항도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8개 대상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설된 사이버 교육 과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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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율 운영 확대를 지원하는 ‘경기미래장학’ 정책 추진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경기미래장학’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25개 교육지원청의 장학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장학으로 학교의 자율 운영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미래교육청으로의 선포에 발맞춰 이달 ‘경기미래장학’ 정책 추진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교육 지원 방향을 안내했다.
‘경기미래장학’은 ‘자율, 협력, 확장’을 3대 가치로 설정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 △경기미래장학 플랫폼 구축 △학교 맞춤형 통합 장학 체계 강화 등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지구장학협의회, 장학 콘퍼런스 운영으로 장학의 재개념화를 위한 담론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관련 정책연구 수행으로 장학 운영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 활동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미래장학 플랫폼을 구축해 학교의 현황과 비전, 교육과정, 학교평가 결과 등을 자료로 축적하고 학교 장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교를 밀착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과 함께 25개 교육지원청도 장학 역량 강화에 힘쓴다.
‘경기미래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해 그동안 사안 중심이거나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교육지원청 담임장학 체계를 통합 지원의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경기미래장학 플랫폼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장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문화와 시스템, 학교교육과정, 지역사회 환경, 교육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학교의 자율 운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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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토론수업, 현장 안착을 지원하다 ‘찾아가는 초등토론교육 실천 연수’ 운영
초등학교 토론수업, 현장 안착을 지원하다 ‘찾아가는 초등토론교육 실천 연수’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합한 ‘경기초등토론교육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찾아가는 토론교육 실행 연수’ 운영으로 현장의 토론수업 강화에 힘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열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토론교육 모형을 자체 개발해 21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안내했다.
이 자료에는 토론 단원을 분석한 예시를 탑재해 초등 고학년 교실에서 토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초등 토론교육 실행연수’를 운영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연수 첫날에는 초등 토론교육의 방향성과 가치를 온라인 비대면연수로 진행하고 22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 동안 초등 토론교육 모형을 수업에 직접 적용해보는 모의수업 형태로 진행한다.
연수 종료 후에는 ‘토론수업한마당’을 5월 중 운영해 실행연수 참여 학교의 수업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업나눔 한마당과 연계해 토론 교육을 지역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은 “초등학생을 위한 토론교육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시민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이 토론의 가치를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토론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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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2025 중등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중등 성교육 담당교사 및 희망교사 96명을 대상으로 ‘2025 중등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올바른 성 가치관으로 성교육을 이끌어갈 교사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원격 연수 2회, 집합 연수 1회로 총 1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수의 주요 강좌로는 △성교육 표준안을 적용한 수업 사례 나눔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성교육 △인문·예술로 풀어가는 성교육 이야기 △학생활동중심 성교육 수업 설계 △에듀테크 활용 성교육 수업 운영 등이 있다.
연수는 학생활동·실천 중심의 성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연수 참여 교사가 자신의 학교급별에 적합한 수업을 직접 설계해 보는 과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깊이 있는 성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성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연수를 기획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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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중등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 2025 중등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배움자리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중등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배움자리를 실시했다.
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배움자리에는 다양한 과목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정을 보여줬다.
배움자리 주요 내용은 △ 학생 중심 수업의 설계 및 실제 △미네르바 토론 수업 사례 △학기 초 과목별 관계 및 질서 세우기 △ 교과목별 수업 나눔 등이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교과목별 교사들이 직면한 고민을 경청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찾는 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움의 장을 확대했다.
또한, 과목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수업을 설계해 공정한 평가와 기록에 이르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충남교육청은 2025 중등 수업나눔전문가와 수업실연 이끎교사를 선발해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지도를 수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수업 장학을 돕는 등 수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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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2025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재단법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은 21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부금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재단 임원을 지낸 신경희 씨의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단은 2025년도에도 교육 소외 학생 대상 장학금 사업을 지속하며 12월에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372명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호 교육국장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예능 특기자 등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06년 설립 이래로 도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업우수자 등 총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2023년부터 매년 농협으로부터 장학금 일억원을 기탁받아 특성화고 학생 1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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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공유재산 효율 활용’ 학습공동체 회의 개최
충남교육청, ‘학교 공유재산 효율 활용’ 학습공동체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8일 당진외국어교육센터에서 ‘학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주제로 실무형 학습공동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산업무 담당자 37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학습공동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학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회의는 실질적인 개선과 실무 중심의 정보 교류에 방점을 두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절차와 제도 개선 방향 △ 학교 재산의 일반적 관리 및 미활용 재산의 활용률 제고 전략 △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산 활용 모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례 등 교육재산을 지역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병철 재무과장은 “학교 공유재산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재산 담당자들의 현장 중심 실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인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확대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및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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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위한 업무협약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1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활약할 석유화학 분야 품질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서산공업고등학교, 서산시, 국회의원 성일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트라닉스,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산상공회의소, 한서대학교, 신성대학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산공업고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개교, 석유화학 분야 품질명장 양성, 그리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서산공업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를 위해 서산시와 관계기관, 국가품질명장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품질명장 인력 양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해왔다.
이날 협약으로 서산공업고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석유화학 분야 청년 품질명장 육성으로 충남 직업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산업 분야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