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안정적 학생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대학 이공계 학생, 연구자 및 출연연 전문가 등이 모여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되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쏠림 등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학생인건비 실지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권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안은 모든 연구책임자가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관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이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과도한 적립 사례에 대해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안을 연구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와 이원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학연구자, 학생연구자, 출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체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30
-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해 주요 대미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9
-
K-철도 우수성, 중남미에 알린다… ODA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10월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한, 이스마엘 수토 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에레라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 21년도 중미경제통합은행자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엘살바도르와 최초로 진행하는 ODA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국토교통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정보통신융합부품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전자파 인체영향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 국제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2024년 GLORE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회의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의를 3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 평가 등 국제기구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60여명의 전자파 인체영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전파와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과 신기술 개발로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쟁점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협력 연구,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최신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제도 및 생체·인체영향 연구 동향들이 발표됐으며 상호 의견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더 나아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조와 각국의 정책 방향을 공동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어서 10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양일간에는 서울과 나주에서 전자파 대국민 소통 활성과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연구를 위해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와 공동연구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흡수전력밀도 등 5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술 연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표준화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의 상호 검증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학회 논문발표·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 회의와 정보통신연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신기술 제품들의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9
-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성공적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을 8석 확보하고 국내 표준화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 다수 통과되는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지도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차기 회기 분야별 연구반 의장단에 후보를 제출해,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도시 연구반’ 의장 1석과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자문단 부의장 등 부의장 7석을 수임해 총 8명의 의장단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체 의장단 수는 세계 2위 수준인 총 18석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8건의 공동 기고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이 중 디지털 전환, 가상융합세계 등 6건이 반영됐다.
그리고 양자내성암호, 디지털 신원에 대한 기고서 2건은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을 요청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행동계획으로 채택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통과된 8건의 신규 결의 중 2건이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되어 국제표준화 논의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회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 핵심 표준 기술 분야에 다수의 의장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더욱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과 더불어 표준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수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28. 오후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수출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 일반기계와 반도체, 컴퓨터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불을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등 IT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과 일본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실적을 이어갔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코엑스에서 ‘2024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혁신인재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 과제 수행자, 에너지기업, 산학연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 시상’과 에너지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정책 유공자 및 인력양성 우수 연구실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채용상담회에서는 에코프로 LS전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에너지 기업이 청년 구직자들과 1:1 채용 상담을 진행해 에너지산업의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지역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해 15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육성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내년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0-25
-
한국과 말련,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0-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