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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22일 11시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보는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노고를 평가하고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주요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금일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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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10.22~25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디지털, 바이오 등 총 13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한-말련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제4차 공식협상을 8월 말련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했고 이번에 제5차 공식협상에서는 지난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논의를 가속화하고 상호 입장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서 지난 3월 재개된 협상 모멘텀을 이어나가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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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견조한 플러스 흐름 속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0.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반등 이후 지난 1년간 매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 ‘1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불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24.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1,024억불을 기록하면서 4분기를 앞둔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수출실적인 986억불을 추월했다.
한편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 24.1~9월 누적 기준 529억불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재경신했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의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차관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계기로 금년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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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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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1일 가칭‘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와 실증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는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도도 ‘70년 전세계 총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 수준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실증되어 왔으나, 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과 연계해 대형 연구개발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부지선정 공모는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실증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7개 연합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을 위한 부지를 제안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기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부지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상용화 모형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금번 대규모 민관 공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초기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의 민간확산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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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역대 최대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 사가 참가하며 참가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 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진행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최우수작도 전시한다.
공모전을 통해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과 도전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주춧돌이자 역사적인 상징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해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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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마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10.21. 세종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한-유럽연합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유럽연합 내 12위 교역국이며 투자 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에 강국으로 첨단제조업, 디지털,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확대가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 등 다자간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하며 향후에도 수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아가자고 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수소에너지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오스트리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배터리 법안 등 유럽연합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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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18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들과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기술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첫 간담회로서 국내 기술산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국내 기술산업화 환경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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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투자애로 해결 및 정착지원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18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유턴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와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영테크는 23.5월 중국에서 유턴해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재편한 기업이다.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와 80여명 신규 고용 등을 통해 공장을 신설중이며 산업부와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구영테크의 대구공장 투자는 신규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공급망 인정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구영테크가 국내로 유턴해 전기차·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첨단·공급망핵심 분야 유턴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에서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활용 유턴기업은 사업재편 승인 절차상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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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 개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는 10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원년을 기념해 한국의 선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웹 3.0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BRIDGE’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4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어 국내외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오전에 진행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가상융합세계 전략’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사회학 석학이자 인종 및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가상융합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샘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며 한국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 현대원 회장은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가상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율 규제와 정부의 균형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대원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의의와 자율규제 방안,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의 선도적인 국내의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소개했다.
오전 마지막 발표는 구글코리아 박선민 대외정책협력 상무의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식공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선민 상무는 구글 어스와 구글 아트앤컬쳐 사례 등을 통해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구글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후 오후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기술’, ‘사회’, ‘산업’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기술’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상융합세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사회’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 시민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이용자 윤리교육, 디지털 시민정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주제인 산업’ 분과에서는 ‘가상융합경제와 새로운 사업 모형을 통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작품의 확장을 통한 혁신과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진화 방향과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제도적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 한국의 선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이 국제 신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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