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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청사 접근성 문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정 민간단체의 기능 강화, 세대 간 연계, 청사 이용자 편의성 확보, 도금고 선정위원회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필요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내 법정 민간단체들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 약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 차원의 일괄적 지원을 시·군 단위로 분산하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고 예산 주체인 도와의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서 도의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공동체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기도청 청사 이용자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동선이 복잡하고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이 떨어져 초행 방문객과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쉽다. 안내 체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각으로 임 위원장은 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 “금고 선정은 안행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선정위원회에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안행위 위원이 선정 과정에 참여해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청사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10
•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한국Q뉴스]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고 밝혔다. 2025-09-10
• 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 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9-10
•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의 언어, 변화를 만드는 의정’ 이라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의정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공감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탐구 분야 대표강사이자 인문학 대중강연가인 이지영 강사가 ‘말의 힘과 공감의 언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지영 강사는 말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이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해 변화와 신뢰를 이끄는 언어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말의 품격이 곧 의정의 품격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도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해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력, 지역현안 대응력,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09-10
• 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을 단순한 수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 가공·제조·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수산전통식품 브랜드화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스마트 유통기술 발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5-09-10
• 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지연 문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추진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총괄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이미 지난해 안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간 원활하지 못한 협조와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총괄 부서의 미흡한 조정과 도지사의 관심 부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사 차원의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담당 부서들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총괄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인력·재정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부지 문제가 정리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담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 조정과 관심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 혁신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총괄 관리하고 다른 대개발 프로젝트도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9-10
•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9일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북한인권포럼 강연 섭외 촌극을 일으킨 서울시를 질타하며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용역으로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 측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강연료를 요구하는 모스 탄의 요구를 수용해 20분 강연에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모스 탄의 출국을 열흘 정도 앞두고 초청을 취소했지만, 모스 탄은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스 탄 초청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담당 과장은 인권포럼의 연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와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내부에서 모스 탄이 연사로 추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으나 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며 서울시에 극우세력이 침투한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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