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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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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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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연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 연임에 실패한 인사가 다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후보자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경기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인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야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기관인 만큼, 단순한 학연·인연이 아닌 능력과 책임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를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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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며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유종상 의원은 “개별 시·군의 낙찰 차액이 소액이라 시설 개선 지원이 어렵다면, 7개 시군의 낙찰 차액을 조기에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라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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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업무공백 집중 검증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업무공백 집중 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공백,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하용 의원은 후보자의 산업공학·마케팅 전공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수산대학, 농협중앙회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사회적경제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 사업 등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이끌 자격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업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진흥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경제원장으로 연속 지원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2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그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검증 청문회 자료에 이력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간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공백 시기에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벤처농업대학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오늘의 인사로 연결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포함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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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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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형 디지털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조성환, 이채명, 박상현, 박진영, 이홍근, 김태형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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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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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약 244억원에 달해, 2025년 6월 기준 1인당 905만 8천원 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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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