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원보다 적은 25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해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2
-
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청사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청사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매력도 제고 오후·저녁 매출 확대, 중장년·청년층 맞춤 콘텐츠, 팔달산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문화·공공시설 도입과 공백기 적극적 이벤트 개최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더한 창의적 특화와 상인·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실질적 임대료·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 상권 모델로 전환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한 업종전환, 행사·문화공간 활용 확대, 맞춤형 시군 지원사업, 상권 브랜딩 강화를 추진해야하며 상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와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매출·고객기반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청 옛 청사 공간은 기록관·데이터센터가 아닌 시민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며 수원시와 협력해 부지 교환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이용 중심의 상생 발전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세진 수원남문로데오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를 소상공인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원기관 집적, 교육·판로·디지털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상권 특성 맞춤 행사 및 공공시설로 유동인구와 청년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와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미령 팔달산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충무시설을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도청 앞길을 문화 예술 중심 ‘활력로드’로 조성해 팔달산 둘레길과 연계해야 하며 상설 마켓, 거리 예술, 역사 전시관, 테마점포 및 축제를 통해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생에 기여해야 한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 임대료 및 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함으로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및 맞춤형 행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매출과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단기 지원과 장기 전략을 병행해 지역경제를 재생해야 한다” 제언했다.
질의응답에서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수원시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화역사 도시 수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 예 청사 내 잔디 운동장을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이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될 수 있다”, “주말에 옛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면 팔달산 주변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청이 있을 때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었는데, 도청이 이전한 뒤 노선버스 운행이 멈춰서 주변 방문객이 줄었다.
수원역과 경기도청 옛 청사를 경유해 광교 융합타운으로 이어지는 순환버스 노선을 다시 설치해 달라” 등이었다.
김호겸 의원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5-09-12
-
한원찬 의원, 남양호 후보자에게 '원칙과 투명성'으로 투명 경영 촉구
한원찬 의원, 남양호 후보자에게 '원칙과 투명성'으로 투명 경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다.
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경제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2
-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책과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
이채영 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도민 혈세 낭비 지적
이채영 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도민 혈세 낭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3천6백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실적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일일 대관료 예산이나 협조 공문을 통한 비예산 집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연 단위 임차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며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와 효율성, 장기적 공간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집행, 불용액 반복은 도민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집행, 불용액 반복은 도민 신뢰 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불용액을 반복 발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향후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산출 근거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쳐 도민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
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해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원 증액을 검토해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