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한국Q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 100건 이상도 1,98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
김태희 의원, GH 부채 관리·포용형 ESG 실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김태희 의원, GH 부채 관리·포용형 ESG 실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외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도유지 출자 확대,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자본금 처리,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경영혁신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포용형 ESG 도시개발’을 언급하며 “공공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ESG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선도모델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GH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며 “부채 관리와 ESG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김철현 의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 대책 시급 … 산업 기반 붕괴 위기
김철현 의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 대책 시급 … 산업 기반 붕괴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2일 제386회 정례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도내 광융합기업 92%의 찬성과 요구에 따라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을 유치하고 5년간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 결과 도비 60억원 투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약 355억원을 확보하는 등 무려 5.9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9월 협약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면 90억원 규모의 첨단장비 철수, 인재 양성·기업 기술지원 중단, 심지어 분원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임차료 문제가 아니라 679개 도내 광융합 기업의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6천만원이라는 추경 지원액만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미 2024년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도 후속 협약 준비나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올해 2월 제정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수립관련 보고조차 없었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철현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충남 천안의 한국광기술원 천안분소는 도·시비 지원을 통해 2019년 개소 이후 임차료와 공공요금은 물론 인건비와 간접비까지 사업비에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한 올해 문을 연 경남 양산 광센서실용화연구센터 역시 경남도와 양산시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융합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등과 융합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 2026년 본예산 편성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2026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융합기업의 34.8%가 집적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기도가 아쉬워서 어렵게 경기분원을 유치한 상황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분원을 지켜내고 도내 광융합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철현 의원은 “오는 10월 말에는 전문가·기업·연구기관·행정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광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덕계역 활성화 위한 버스 증차·노선 개편 관련 점검회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덕계역 활성화 위한 버스 증차·노선 개편 관련 점검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버스정책과로부터 양주지역 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주 지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요구와 함께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옥정·덕계·덕정 등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생활권이 달라지면서 대중교통 연결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시민단체는 1호선 증차 요구와 연계해 옥정~덕계역 버스 확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와 버스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덕계역 연계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700번 노선에 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실제로 700번 버스 탑승객의 40% 이상이 덕계역에서 하차하는 만큼, 환승을 고려해 버스와 전철 배차 시간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옥정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영주 의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자이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 수요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 수요가 옥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버스만으로는 신규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생활권 변화에 맞춘 버스 노선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00번 증차와 같은 단기적 해법 뿐만 아니라 기존 82번 노선의 덕계역 연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용암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이종민 팀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재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용암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구간의 돌망태 유실, △별내면 용암리 일대 석축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도비 확보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긴 결과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암천은 별내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다 이번 도비 지원은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 빠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하천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성수역 혼잡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3번 출입구의 외부 설치와 출입구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을 변경한 후 출입구 신설 공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2014년 하루 평균 5만명이던 승하차 인원이 최근 9만명에 육박하며 서울시 276개 역 중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출입구 수는 20년 전 그대로이며 출퇴근 시간대 성수역 3번 출입구는 인파가 도로까지 늘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수역처럼 시급히 투입돼야 할 안전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3,500억원의 분담금을 강요하고 대출까지 받아 예산을 내도록 했다”며 “시민 안전 예산은 외면하고 수십조 원대 소비쿠폰 예산은 순식간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수역 출입구 26년 완공’ 이라는 현수막부터 내걸며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말뿐인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3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했고 24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과거 성수역 출입구 신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이유는 출입구 2개를 동시에 신설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성수역 3번 출입구에 1개만 추가 설치하고 출입구를 당초 계획된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당초 68억원이던 공사비를 15억원까지 줄일 수 있어 비용은 대폭 낮추고 편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소비쿠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민 안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즉시 추진해 달라”며 “성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반드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2025-09-12
-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하는 상호문화 특화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생이라는 안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거점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9-12
-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