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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며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황명선, 박주민, 권칠승, 장철민, 장종태, 송재봉, 임오경, 최혁진, 양문석, 용혜인, 한창민 국회의원도 참석해 풀뿌리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현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하며 “마을공동체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주민과 마을은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서 공공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자기 결정권으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으로 이동해 손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풀뿌리 자치분권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어렵게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국회에서 잘 검토하고 주민주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권칠승, 이해식, 장철민, 송재봉, 황명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주관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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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 가 다수 올라와 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을 위한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철도건설법’ 상 원인자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본격화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설개량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셔틀열차 운행이 단기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호선 증차와 함께 GTX-C 개통 이후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양주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자체들도 원인자 부담을 감수하며 합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제성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기재부와 협의하고 국비 반영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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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반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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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업 대상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9곳임에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시군별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군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매칭사업 특성상 시군 재정이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개발국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에서 1,95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장 크게 편성됐다”며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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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산학교 방문. “공교육과 대안교육 아우르는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천 산학교 방문. “공교육과 대안교육 아우르는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사·학부모·대안교육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학교 한상윤 교장은 학교의 설립 배경, 교육 철학, 운영 구조, 학생 수와 교원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학교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다양한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저출산과 재정 부담 등 지속가능성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시설 용도와 점검 체계 △화재·안전 공제 및 보험료 부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회 측은 “보험료 등 최소한의 안전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이동 사례, 대안교육의 미래 역할,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대안교육이 먼저 시도해 온 학생 자치·프로젝트·마을 연계 학습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입시 위주 편향과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의 주체와 방식이 정비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교육복지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천 산학교 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구분을 넘어, 모든 학교를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별성을 존중하고 삶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를 반영해 급식·안전 등 필수 영역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작동되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아이가 필요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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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주도
서준오 의원,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주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노원구 주민과 함께 오랜 시간 지켜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준오 의원이 2023년 서울시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6억원 중 13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서울시는 6개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서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2개년 계획으로 단축,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
이후 서울시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해 2023년 3월 용역을 발주했으며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서울시 관계부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 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었던 이유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노원구 미래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58개 단지 7만 5천여 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동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도보 10분 생활편의시설 배치, 교통약자 친화형 근린 모빌리티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정비 구상이 담겼다.
또한, 수변 특화 경관과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한 서 의원은 이 외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고 그동안 지연되던 상계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규제완화 업무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예산 확보와 함께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며 시작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노원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었다”며 “노원구청, 서울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이끌어낸 이번 수정가결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노원구가 일자리와 문화, 녹지와 주거가 조화된 균형발전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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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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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변경 탓에 도비 지원 제외…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지침 변경 탓에 도비 지원 제외…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변경 사항이 공문으로 공식 배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 2곳의 최소 3개월치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해 온 당연사업장 가운데 매년 시군 자체평가로 선정된 기초사업장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침이 예고 없이 바뀌면 현장 혼란과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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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장애인·보건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박재용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장애인·보건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것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현황을 파악해 신중을 기해줄 것”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했던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도민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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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서 소통의 시간 가져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서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현장 중심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견학을 함께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도정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정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