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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나고 있는 철인7호 홍대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했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 곳이다. 이러한 미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쭐내기’ 릴레이를 했으며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을 꿈나무지원사업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중석의원은 철인7호 홍대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숨겨진 선행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닌 온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훈훈한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조그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베푸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유영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4-09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 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4-09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2021-04-09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해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9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이 현충열 시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광명시 관계자들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선희 지회장은 현재 직화식으로 된 조리기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조리원들의 호흡곤란과 폐암을 유발하고 있으며 불꽃퍼짐 현상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음식이 솥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열기 및 증기 배출로 조리장 온도가 상승해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면 이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장 발생으로 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을 제안하며 인덕션 설치 시 연료비 절감 및 폐열, 유해가스가 없어 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열 시의원은 “학교급식실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담회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유지보수가 최소로 요구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이 바뀌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9
• 배수문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수문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은영 교수의 발제와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배수문 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체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특수교육의 현 주소를 고찰하고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미래 특수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은영 교수는 미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련된 미래형 개별화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의 시급성, 통합교육에 바탕을 둔 특수학교 재구조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법적 구도 탈피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특수학교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립,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등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아름학교 한규일 교장은 “특수교육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 발전의 기여도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있지만 현재 특수교육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괄된 지원만이 제공되고 있어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각의 사례로 접근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학습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구축에 있다는 주제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지원체계 강화 등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수교육 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은 “현재 특수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팽배하고 물리적인 환경과 주변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실직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등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보호자의 시선에서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짚어줬으며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검증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모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내실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특수학교 및 전담교사 인력 부족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 설립규정 완화를 통해 소규모·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학교가 돌봄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수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 위주의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특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치료 방문서비스 및 응용행동분석 전문가 투입, 언택트 수업에 맞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등 특수교육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특수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근식, 송한준, 박덕동, 김미숙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1-04-09
• 민경선 도의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민경선 도의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한국Q뉴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과 경기서북부의 역할’ 토론회가 코로나19에 입각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일산그리스도교회에서 개최됐다. 경기서북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도의원은 접경지역인 고양시를 대표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화경제특구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며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시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때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운영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우리 땅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인 고양, 파주, 김포시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민주통일평화포럼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양, 파주, 김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3대 벨트 중 환서해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핵심지역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주도권이 확보됐다”며 “3개시 통합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자체 간 정책 공유와 공통의 사업을 발굴해 하나로 뭉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포민주통일평화포럼과 한국청소년행복나눔에서 주최하고 민주통일평화포럼에서 주관했으며 서보혁 교수의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임성택 목사를 좌장으로 민경선, 김경일 경기도의원,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평화경제특구의 거점도시이자 배후도시인 고양·파주·김포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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