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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기 도의원,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명확히해야 백승기 도의원 [한국Q뉴스]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며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20
• 강태형 도의원,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 시민프로축구단에 총 25억원 예산 편성” 밝혀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안산그리너스FC를 비롯한 5개의 시민프로축구단에 각 5억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 내 복수의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으로 축구 환경이 개선돼 전지훈련, 대회 참가, 유소년 선수 연수 지원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추민규 도의원, 도 교통국 질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 필요성 언급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일 경기도교통국 추경예산 보고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관해 경기도 차원의 배터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효과의 미비한 점을 연구 개발하는 등 문제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20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서도 지방비 분담액이 도·시군 1:1 부담의 우려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에게 50만원 일시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의 1개월 매출액 대비 검토가 무의미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사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며 충전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가 우선시 돼야 도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대중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버스에 대용량 2층 버스 도입·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1-04-20
•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금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2050년 탄소중립국회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채택과 작년 10월 28일 정부의‘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자원순환분과 간사인 윤준병 의원, 자원순환분과와 건물분과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실천방안으로 국회 내 전용 다회용컵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국회 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여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내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청 관내와 KT광화문 본사 내에서도 일회용컵 대신에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법안심사와 국정감사에 피감기관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책자 자료를 줄여 USB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전기급속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국회 통근버스를 비롯해 국회의원 차량도 순차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방안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내 주차장과 인근 한강 둔치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판넬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실천방안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 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국회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작년 가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자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K-뉴딜위원회가 힘있게 정책, 입법,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김명원 위원장, 부천 “옥길∼강남”노선 포함 18개 신규노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요청 김명원 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부천 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경기도 18개 신규노선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교통국에 주문했다. 이번 18개 신규노선은 시-도간 광역버스가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소외지역 등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모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차질없는 사업 추진 요청과 동시에 “18개 신규노선의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말하며 교통국에 예산 확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국비와 도비의 일부 예산은 확보됐으며 노선이 확정되면 추가 예산은 향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신규노선 선정은 경기도 교통국의 내부 노선선정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올라가며 대광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고 선정 과정과 함께 원활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에 도내 시·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도심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담장미관개선사업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밝은 도시경관을 조성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20
•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개정 적기 강조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따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개정 촉구 및 광역교통특별회계 분담금에 따른 지역안배 정책을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4월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직결불가 원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중심의 철도망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 촉구하였던 내용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직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개정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서울시의 의견만을 따를 수는 없다”며 “수원·용인·성남 3개시 협의체를 구성해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국토교통부에 3호선연장에 대한 공식적 건의, 서울∼경기 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되,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해 수서∼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확대해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으나, 철도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분담금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분담금 비율에 따른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지역안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다양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경기도 하천정비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용되는 도료 재료와 성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었다. 이날 김 도의원은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도내 소하천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일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지사께서 하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건설국 차원에서 시·군의 예산 집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건설본부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붉은 도료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이 미끄러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 재료·성분과 관련해 철저하게 성능부분을 분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실제 사례들을 확인해보고 전문가들과 확인 및 다방면으로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04-20
•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재산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20
•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을 허위·조작해 이를 과다 수령하거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해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해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장려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활성화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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