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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만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4-20
•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청취 “급식카드 이용 관련 논의”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청취 “급식카드 이용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은 지난 16일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담당자들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선한 영향력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이 함께 했다. 김미리 의원은 “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급식카드로 전환한 학생이 적어 많은 학생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도 결식아동을 지원하려는 점주들께 감사드리고 남양주시가 점주들의 사회환원을 돕고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 담당자는 “급식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결식아동들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매끼 6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식비를 7천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천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만2천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남양주시에서는 2021년 7월 중학생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하고 2022년 1월 초등학생·미취학아동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0
• 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 면적 862ha, 판매액 2,421억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 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IMF 이후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화훼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인해 2005년 1조원이던 판매액이 2019년 5,000억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4-20
• 오진택 부위원장, 새솔동 16번 시내버스 노선 운행 개시 오진택 부위원장, 새솔동 16번 시내버스 노선 운행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9일 화성시 새솔동을 출발해 안산시 사동·본오동을 거쳐 상록수역을 경유하는 16번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개시를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19년부터 경기도에 새솔동 향후 인구 유입 예상에 따른 추가적이 버스노선 확충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2월18일에는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15번·16번 2개 노선 신설 확정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송산그린시티내 신도시인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인근한 안산시였다. 이에 따라 많은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 10번을 타고 꾸불꾸불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오진택 부위원장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 운송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시내버스 신설 협의가 진행돼 왔다. 오 부위원장은 “금일 운행을 실시한 16번 버스로 인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추진 중이었던 15번 노선의 경우 현재 노선 운행을 위한 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5월 중순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며 “3년 동안 새솔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오늘에서야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15번 노선은 중앙역부터 새솔고까지, 16번 노선은 상록수역부터 새솔고까지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모두 20~30분으로 알려져 있다. 2021-04-20
•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했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과 김종무 시의원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해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분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미래형 농업교육 시동 걸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0일 연천고등학교가 ‘농·어업계 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회의 스마트팜 교육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체, 교육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구조의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의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재단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발로 쫓아다니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연천군과 연천고등학교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스마트실습장 구축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천고는 사업 선정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총 2억 3,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실습장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천고 학생들은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복합환경 제어시설과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이 갖춰진 실습장에서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농장 모형 실습을 하면서 환경제어, 수량조절 등 스마트팜의 실제 작동법을 배운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코딩과 시설설비 기술을 함께 배우면서 융복합적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의 기쁨을 연천·동두천 주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100년 역사를 지닌 연천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실습시설과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 미래형 농업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실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6차 산업 발전과 지역 핵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4-20
• 이정인 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답보상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9
•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 지원에 대한 서울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최선 의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해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 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해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관·공·학 지역협의체에 정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해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 김용성 의원,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김용성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최근 각종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규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학교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 집행부와 예산·인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췄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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