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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되어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9
• 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장태환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9
•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한국Q뉴스] 현재 인성교육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경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계가 한국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이 정작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바로 효 문화”며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의 재가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는 등 급격한 가족의 해체가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경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에 부합한 기반조성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효행·경로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효행·경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경로 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근거를 규정해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배수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2021-04-19
• 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됐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해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 29개 발명교육센터 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내 16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학교를 지식재산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 교과 및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19
•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은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인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함께 행복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지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행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19
• 김재균의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김재균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받고 있었다. 이에‘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확대,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 등을 정비했다. 또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재균의원은“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19
• 이영봉 의원,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봉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전의 국제기구 외의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발의 됐다. 또한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와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제협력 주체를 종전보다 확대해 폭넓은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규제로 피해 받아온 경기 동부권역에게 더 많은 보상 필요해”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참석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은 1980년대의 척박한 정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중가요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로서의 저변 확산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노래가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으며 ‘광야에서’ 등 총 10곡으로 구성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 제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가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의식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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