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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석 의원, 용인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보 고찬석 의원, 용인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 의원이 용인 기흥구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양지4호는 동백동 5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지보다 작고 연못보다 큰 곳을 말한다.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2007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분 보수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산책로 바닥은 파손이 심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경관에 부적합하고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전면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도비 예산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순환산책로 조성, 파손된 산책로 바닥 포장, 경관조명 설치, 디자인펜스로 교체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안전한 산책환경 및 새로운 산책코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찬석 의원은 “사업 예산 확보로 동백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함양지4호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함양지의 미관개선과 시설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 김인제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서울시가 챙긴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2021-07-0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파주지역 5개 초·중·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을 밝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파주지역 5개 초·중·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을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7일 학교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파주 검산초, 덕암초, 파주초, 문산북중, 율곡고가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에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과 사전기획 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직원 등 사용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학교 공간 기획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학교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학습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진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순히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실천적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이어 “기술 및 공간의 혁신이 나아가 파주 교육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목표다”고 말하며 “학교가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8
• 안광률 의원,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도비 5억원 확보 안광률 의원,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도비 5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을 관통하는 호현로 시흥대로 수인로 등 주요 도로 횡단보도에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횡단보도 앞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를 자동으로 검지해 음성 안내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음성안내시스템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적색신호 시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할 경우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하게 되며 녹색신호 시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 가세요’, 녹색신호 점멸 시에는 ‘보행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등을 안내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안양·평택·김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시급히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흥시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에 설치하는 음성안내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50대는 입찰을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며 설치기간은 3개월로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한국Q뉴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 확보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2021년도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환경개선, 군도8호선 도로개설공사, 청학1교 내진보강, 용암천 내 산책로 경사로 설치, Fun Ground 진접 조성,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금곡로~사릉로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도의원들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 모두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것이며 도민의 의견을 지역 현안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08
• 특수학교 통학차량도우미 한명으론 부족, 증원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특수학교 통학차량도우미 한명으론 부족, 증원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관계자들과 함께 특수학교 운영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지난 6월 15일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 시 제기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조치와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시 현장방문에서는 특수학교설립시 사용자중심 설계, 효율적 BF 인증 방안마련, 신설교 실정을 감안한 예산지원, 통학버스 확대와 안전확보 등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답답한 마음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자리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중 특수학급교재교구비와 운영비로 약 1억 8천만원을 추가지원하고 통학버스 1대 증차요구를 금번에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통학버스의 썬팅요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제약이 있어 대안으로 열차단필름설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신축시 설계와 관련해 신설교 관리자 및 학부모대표를 추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설되는 특수학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보통교부금의 배분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신설학교 설립시 지원하는 신설학교경비 규모만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은 8억원 정도로 대구 27억원, 강원 16억원 등 타시도에 비해 매우적게 받고 있어, 학교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과에서는 차량도우미 증원요구에 대해 특수학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산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학급당 인원감소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개정후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국립특수학교는 2명의 차량안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학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교와 같이 차량도우미를 1명만 배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책의 시작부터 끝이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사업들“이라고 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장애인애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2021-07-08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택시에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는 9개 사업, 52억 2천만원이며 이 중 김재균 의원의 노력으로 세교동 마을정원길 조성사업 및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1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로야’ 조성사업은 녹지 면적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세교동 내 완충녹지를 정비해 산책로 조성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세교동 인구의 약 52%가 분포한 구간에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세로야 마을 정원길 사업 조성을 통해 통복천길과 함께 주민들의 여가 쉼터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평택 교통량 분산, 특히 이충동·송탄동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 1호선 송탄출장소 앞 교통 혼잡 해소와 동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 113억여 원 중 시에서 편성하지 못한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탄력을 받아 하루빨리 준공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8
• 오명근 도의원, 2021사회공헌대상 수상 오명근 도의원, 2021사회공헌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7일한국유권자중앙회 및 뉴스인사이트가 주최한 2021전국유권자대회에서 2021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1사회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평소 정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이며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상 후 오명근 도의원은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지역 현안에 관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점이 높이 평가 받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남겼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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