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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선 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0
• “정신질환자 재범, 출소 뒤 치료로 막는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2-10
• 이진연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실시 이진연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의원은 9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여성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과·주택정책과·건강증진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며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12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하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댜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9
• 2021년 동작 지역 서울시 예산 1336억 확정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 용 서울시의원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천 8백만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천 6백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8억 5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등 11개 사업에 총 472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 주택도시 및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동작역에서 노들역에 이르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18억 2천 백년다리 조성 50억,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1억 6백 등 32개 사업에 총 280억 2백만원이 편성됐다. 산업경쟁력제고 및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 1억 4천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 6억 7천 6백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3억 3천 4백 사육신 추모대제 등 지원 1억 5천 등 16개 사업에 총 76억 2천 5백원이 반영됐다. 교육 분야는 흑석초 조회대컴퓨터실과 특수교실 환경개선 1억 5천만원 동작중 교육환경개선 3억 6천 1백만원 중대부중 도서관 및 학생식당 환경개선 5천만원 등 총 100개 사업에 약 150억원이 지원된다. 유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이수진, 김병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다” 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동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 임종국 서울시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위원회로 ‘국민소통 특별위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임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 모니터링 및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종국 의원은 “지방자치의 힘은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을 원활히 연결하고 소통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 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긴밀한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지역 내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종국 의원은 종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을 지낸바 있고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민생관련 법·제도정비와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2-09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 마무리…설치 ‘가시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 마무리…설치 ‘가시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북부분원 설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날 북부분원 설치 예정 장소인 경기도북부청사 별관5층에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박종혁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분원 구성방안,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5층에 의원 집무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크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으로 꾸려진다.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으로 지난해 6개 상임위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총 184일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734명의 북부지역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 시·군청 및 교육청, 민원인과 의회 간 이동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장비와 유류비, 시간절약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비용편익분석 실시, 구체적 활용방안 및 조직구성안 마련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이라며 “북부분원이 의원과 북부청 공무원의 편리성 증대뿐 아니라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추진위 위원인 권재형·김규창·이영봉·심민자·서현옥·소영환·유광혁·박태희·김지나·김진일·조성환·김경근·최경자·전승희·김원기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21-02-09
• 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한국Q뉴스]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2021-02-09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9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마이스터고 김광회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회 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택 마이스터고가 선정 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사업 기간은 2021년 3월~9월까지이며 야외 숲,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공간의 분절 없이 하나의 통합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800㎡이상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숲을 연결시켜 주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및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 도모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 제공, 학생 스스로 숲을 가꾸고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지역 녹색 공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즐거운 학창시절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1-02-09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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