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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 제안 [한국Q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정찬민 의원은 12일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경기북부도당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갖가지 일로 경기도당에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하는 바람에 반나절의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에게 경기도당 추가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북부지역 추가 설치에 필요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 1,380만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인구 약 391만으로 부산 전체 인구 약 340만 보다도 많지만, 그동안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기반시설 마련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로 경기 남·북부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소통창구인 경기도당 추가 설치가 필수이다”며 “경기도당 추가 설치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의 발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당이 추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의 민심과 목소리를 더욱 크게 귀담아 들을 수 있어, 우리 당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경기 남부·북부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2
• 장현국 의장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 희망 심을 것” 장현국 의장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 희망 심을 것”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30년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족 도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핵심 성과로는 민생현장 소통 강화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민생 조례 대거 재개정 실질적 자치분권 향한 노력 북부분원 성공적 신설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모범 제시 등이 제시됐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다.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총 20회 추진하고 32곳의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특히 “어려움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책을 열심히 모색했다. 절박함이 담긴 현장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을 거쳐 실질적 대책으로 탄생했다”며 현장 민원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정책화한 성과를 소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코로나19 대응기구로 지난해 1월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일일 및 주간 상황회의 156회를 실시하며 건의사항을 꾸준히 도출했다. 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건의사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이 중 65%가 이행됐고 나머지도 추진 중이다. 대표 정책으로는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설립 등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정책토론회·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만들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법률이 부재하고 자율적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되지 못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마련된 민생 조례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금 지원’ 조례 등이 소개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과 선제적 의정활동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을 ‘사람과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값진 결실’이라고 설명한 뒤 “국회와 기초·광역의회를 통틀어 별도 분원을 세운 선례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정차와 과정을 정석대로 밟았다”며 “지난 4월 개원한 북부분원은 북부 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 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외에도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향한 의회의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의정활동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공식지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협의회’ 가동 등 집행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빚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효원로 30년을 마무리하고 광교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민생의 숨결이 담긴 ‘도민중심 의정공간’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정업무가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형 의회’ 정착, 사람과 기관이 쌍방 소통하는 ‘신 개념 체험형 전시관’ 설치 등의 계획이 소개됐다. 장현국 의장은 의장 취임 일성인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며 “효원로에서 광교로 뻗은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아가겠다. 원칙과 열정, 공감과 소통, 의지와 실천. 디딤돌 하나하나에 의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꽉 채워 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다. 1,380만 도민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지난해 7월10일 취임했다. 2021-07-12
• 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강득구 의원,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안양 서부권을 통과하는 철도망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면담했다. 지난 달 29일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날 면담에서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의 경제타당성이 나름 우수한 노선임을 확인하고 이후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잘 숙성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황성규 차관은 “기본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두 사업 모두 가시화되면 경제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황성규 차관은 안양의 입장에서도 그 어떤 노선보다 매력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안양이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서안양스마트밸리는 중요한 열쇠이다. 스마트밸리의 성공과 시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며 안양 서부권인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근 지자체인 광명, 시흥과 안양시가 연대해 이후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부분도 피력했다. 한편 인천2호선 연장선은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추가노선으로 들어간 후, 독산방향과 안양방향 두 노선이 경합을 벌인 결과 4차 계획에 안양방향이 추가노선으로 결정됐고 독산방향노선은 탈락했다. 2021-07-12
• 최선 의원, “‘강북구 봉제산업 활성화 거점’설립 예산 확보” 최선 의원, “‘강북구 봉제산업 활성화 거점’설립 예산 확보” [한국Q뉴스] 올해 안으로 강북구에 봉제산업 활성화 주도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솔루션앵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서 강북구 내의 도심제조업 문제 해결과 일감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301회 정례회 기간 진행된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강북구 스마트솔루션앵커 설립’에 17억원을 증액신청해 가결됐다. 강북구는 서울시의 소·중규모 봉제공장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강북구 내에서 봉제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다. 하지만, 강북구의 봉제산업 작업환경은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 놓여왔다. 주로 소규모 밀집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는 환경이 많아 근무 노동자들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무엇보다, 인력난 및 경쟁력 하락 등이 함께 발생하며 장기간 자금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강북구는 공공부지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한계를 겪어왔기 때문에, 강북구의 봉제산업 환경 개선과 활성화 역시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강북구에 봉제산업 활성화의 거점인 ‘스마트 솔루션 앵커’를 조성할 경우, 도심제조업 문제 해결과 일감창출뿐만 아니라 스마트 앵커를 통해 지역홍보가 이뤄지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며 상주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상권도 함께 번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최선 의원은 강북구에 스마트솔루션 앵커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은 결과, 총 1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서 스마트솔루션 앵커 조성에 따른 임차보증금, 공공요금 등을 서울시가 지원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스마트솔루션 앵커 건립 추진은 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오랫동안 강북구의 주요 핵심 산업이었던 봉제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2
•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과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당뇨병연합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최지은 TBS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호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오한진 대한비만건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강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고문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소속 이정림 고문, 이정화 부회장, 박혜은 연구이사가 메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연속혈당측정 효과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심영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 장숙이 송파여성문화회관장,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문제와 한계점을 설명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으로 김호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각종 토론회와 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 당뇨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07-12
• 최선 의원, “김포공항 900만평,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 최선 의원, “김포공항 900만평,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7월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향해 김포공항 이전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해 질의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와 소방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해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김포공항 일대 거주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며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도제한도 있어, 수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 및 건물증축에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 중인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신규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되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근원적 해결책과 보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포공항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평으로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치솟는 집값 안정화, 서울시 주택가격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성해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주거환경에 적용하는 선구적 도시로 탈바꿈해 정책수출도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최선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로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지역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공항 성장이 우선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며 공항부지의 스마트도시 개발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지역 분들의 피해를 피부로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시정질문 이후 김포공항 이전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최선 의원은 지난 5월 강서구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를 향한 인권모독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때 시장님의 상생협약은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상생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비용지원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실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서울주택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3사가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권고가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들의 혼란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확대되므로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규직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북구 거주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작동불량으로 현장에서 7분 가량 지체했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상시보다 1명이 적은 2명만이 탑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 출동한 구급차는 올해 폐차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최선 의원은 “이 사고는 지역소방서에 할당된 예산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인력 부족으로 발생된 구조적 문제”며 “서울시는 소방서에 충분한 예산 충원, 상시 인력공급, 노후 구급차 신속교체, 교통신호체계 상시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급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 예산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점을 제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7-12
•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강득구 의원, 유치원에서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이뤄져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12
• 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정춘숙 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7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을 주제로 상병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상병수당을 도입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이 식비인 점을 지적하며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과 김윤정 차장, 이상원 의장, 송재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줬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은 수동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의 법제화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2
•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최종확정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최종확정 [한국Q뉴스]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9
• 정진철 시의원‘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정진철 시의원‘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한국Q뉴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해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해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TBS 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 가 있었으며 정비직과 사무직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해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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