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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한국Q뉴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02-0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2021-02-03
• 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2-03
• 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황대호 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참사”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게재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해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해 왔고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해 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회마저 무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되어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클럽스포츠 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지자체와 함께 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G스포츠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겪은 남양주FC의 경우에도 기존 남양주 소재 초·중학교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결성된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일 남양주FC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총 31명이 탑승한 전지훈련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일 현재까지 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중상자 중 학생 1명도 뇌수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G스포츠클럽은 결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나 공공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까지 운동할 장소를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코로나 시기에 왜 전지훈련을 갔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정책이 결국엔 학교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협조속에 학생선수들을 도심 밖의 공장이나, 운동장 구석, 돌이 무성한 맹지 또는 타 지역을 전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진심어린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아직도 성적지상주위와 만연한 폭력,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덧 씌여진 엘리트체육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말하고“운동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학생선수들은 교육청에게 있어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클럽 학생선수들 또한 소중한 경기교육 아이들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향후 직업선수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 또는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스포츠 강대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번 사고로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학생과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안과 관련해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수업·진로상담 등 필요한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남양주FC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체육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전곡선사박물관은 1978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세계 구석기 고고학에 큰 영향을 준 유적으로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선사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다.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은 “2021년 전곡선사박물관 주요사업으로 코로나시대를 맞아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사문화 이해를 제고 시키고 비대면 교육 운영과 함께 박물관 외연 확장 및 접근성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전곡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연천군 문화관광 프레임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미 잘 알려진 전곡리 주먹도끼가 연천군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심사숙고해서 한 시설과 스토리들이 즐거움과 함께 병행되는 프로그램 확대, 한탄강을 넘을 때 박물관 건축물이 부각 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 볼거리로 관광객을 위한 시대물 전시 확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유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관광의 출발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2021-02-03
•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피디언]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3일‘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며“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 적잖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3
• 강민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피디언] 강민정 의원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해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2-03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 민원상담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고 현안사안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0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 배정에서 2021년 2명으로 축소될 상황으로 3명이 실업상태에 처한 대책을 요구받고 경기도에 인원 충원 요청과 선정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6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한 상황으로 수요조사 및 공모사업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군간 사업량 및 예산에 맞춰 하반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현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에 효과보다는 사업 설계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하반기 잔여 사업비를 통해 시·군에 인원이 재분배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2021-02-03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 확보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문화원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의정부문화원은 2003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가속함에 따라 개보수 및 장비교체 등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공사는 4월 초에 착공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안정성과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다”며 “문화원 정문 앞 캐노피를 철거해 미술, 사진 등 전시장으로 활용 계획과 시설 공사 뿐만 아니라 음향, 조명공사도 추경을 통한 의정부시의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3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경영지원과장, 노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미정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교육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안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죽산중·고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설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 안성 몽실학교 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2021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1 경기도교육청_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공립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죽산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며 통·폐합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도지역의 공도초 과대학교 해소 등 학생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실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노후 학교가 많은 공간혁신 및 종합 개선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꿈의 학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송미 교육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추진상황 등, 2021 안성교육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해 안성교육 발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지역 학교 발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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