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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결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8월 28일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 공립고 2.0 후속 조치 마련 정담회’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남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담회는 선정 이후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남한고등학교 교장과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윤 의원은 향후 하남시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등 학사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25개교가 뽑혔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고를 포함해 10개교가 선정됐다. 남한고는 내년 3월부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AI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장소 기반 프로젝트 활동 등 차별화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을 계획이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특히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제안한 특화 모델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얻어낸 성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 단계”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하남시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8
•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했다. 산업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철강산업단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안도걸 의원, 허성무 의원, 김정호의원 등과 수차례 여수·포항 등 주력산업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력산업 지원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수에 이어 서산·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함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주력산업이 공동화 및 사양화를 막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첨단화·고부가가치화·재구조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5-08-28
•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한국Q뉴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중국·인도만 의료인 성감별 전면 금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8
•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은 8월 2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해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개발지역정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김포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 이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장에 함께한 실무자들에게 “김포 거물대리가 모범적 에코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의 난개발 정비 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 김포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세계 모든 난개발 지역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8
•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8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8
• 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재위촉…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중간보고회 참석해 정책 제언 김태희 의원,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재위촉…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중간보고회 참석해 정책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7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경기도 내 공공지하수 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제3차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관리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공유됐다. 김태희 의원은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과 지역 산업·농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보완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하수 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농어업 위기 극복 정책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참여 농가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농어업 위기 극복 정책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참여 농가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8월 2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남부권 워크숍’에 참석해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GMO 확산 등 우리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단순한 소득 증대 정책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를 위해 300명의 농어업인의 소득을 3년 내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발대식에도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 농어업인의 열정 속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박명원 의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어업인을 등 13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 기술 등 교육을 진행했다. 2025-08-28
•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둥성 측은 “지방입법 교류, 경제무역 투자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의 협력 제안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청년 창업과 과학기술 진흥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대표단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외에도 △GBC 광저우 사무소 △광저우시 창업 인큐베이터 △가도과기 스마트 과학기술관 △유비쉬안유한공사 등을 방문해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미래산업 협력, 청년 창업정책 비교·분석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도의회 광둥성 친선연맹 회장인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인 박명수 의원, 지미연·김태형·황세주·김동영·전석훈·이영희·김영민·정하용·최효숙·오지훈·유형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5-08-28
• 이채명 도의원, 지역작가와 함께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논의 이채명 도의원, 지역작가와 함께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문화예술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양교도소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 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 정책 전략’ 마련…道 이민사회국 매뉴얼 만들 것 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 정책 전략’ 마련…道 이민사회국 매뉴얼 만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명이며 이 중 72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연계 방안 △ 사회통합·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이민사회로 자리 잡아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연구보고회 결과가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장기 정주 정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제시되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실행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로서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노동권익 보호·사회통합·인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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