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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은주 의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변화하는 교육과정, 미래인재의 조건은? – 대입전형의 이해’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방향을 짚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며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과도한 경쟁이 아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주제발표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대학입시 변화 전망을 설명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이 강화되는 만큼 대학입시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진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박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 전상훈 서울삼육중 교장, 고광수 前 장자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의중 경기구주이배 대표이사, 송민종 구리시청 팀장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 부족, 평가 체제 정비, 일반고 경쟁력 강화, 지역 맞춤형 행정 지원 등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할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경기도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은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경기북부 도약의 마중물”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경기북부 도약의 마중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수 인프라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 의정연수원 설치를 통해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정연수원이 북부에 자리 잡게 되면, 공직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내 교육·연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한 뒤,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천과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북부는 더 이상 소외지역이 아닌,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학계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및 의정연수원의 조속한 설계와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09-02
•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9월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K-팝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웰니스와 자연미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장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2
•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9월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K-팝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웰니스와 자연미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장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2
•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면중초등학교는 1976년 개교한 이후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축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본관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우는 동시에, 기존 정보센터동은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최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총 17학급 규모의 쾌적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와 감리단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 공식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면중초 개축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02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8월 29일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곽노홍 도로정비팀장, 홍준표 북부도로보상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보상 예산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도로 확장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도로구역 지정 시 특정 시설물 포함 여부 등도 논의됐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주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예산 및 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월롱~광탄 구간 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안명규 의원은 사유지 본선도로 진입 문제와 도로구역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도로 공사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신속한 행정 대응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도360호선 사업의 보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잔여지 보상 불합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상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이번 현장점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통 불편과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최유희 서울시의원, 해방촌 재개발 ‘조건부 승인’· 효창공원앞 역세권 ‘수정가결’… 주민 숙원 물꼬 텄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해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며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했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며 “해방촌은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과 경관 보전의 균형을, 효창공원앞역은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 윤종영 의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의정연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윤종영 의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의정연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의정연수원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수체계는 지역불균형 해소와 맞춤형 교육 확대, 민관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에 맞춰 교육 접근성과 전문성, 지역 특화 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상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총무팀장이 북부캠퍼스의 역할과 발전 방향, △진덕훈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장이 의정연수원 설립 로드맵과 지역 파급효과, △천성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와 법제 개선 필요성,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효과를 각각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경기 북부지역에 들어서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된 현실, 중첩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이자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와 경기도, 연천군 관계자 및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5-09-02
•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한국Q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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