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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과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유형별 사회적 가치창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 분석결과를 경기 북부발전 및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의회에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주최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은 첫 번째로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두 번째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세 번째로 ‘행정구역 분리가 북부지역 시·군의 균등한 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복지 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네 번째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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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수단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
“경기도 선수단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구미시를 찾아가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재 대회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경기도 본부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댄스스포츠 선수단, 파크골프선수단, 볼링선수단을 차례로 찾아 “숱한 고난과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아름다운 경쟁과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속에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경기도 대표에 뽑힌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며 선수단을 격려 했다.
28개 전 종목에 863명이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20일 성화점화식으로 시작을 알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까지 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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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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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맞아 돌봄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 또는 신규 추진 시 · 군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 현황과 문제점 및 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을 만들어 선도사업 시 · 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모델 구축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며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실질적인 작용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대상자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모델과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39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모델 개발과 사업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일에 기여해주길 기대해본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 공동체와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전용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현 경기도의원, 김정길 국장, 안수란 센터장, 이순이 이사장, 장지훈 부장, 유혜란 단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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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한국Q뉴스]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27개 2019년 18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2020년 3개 2021년 3개로 조사됐으며 작년 6월 공고한 AFDB 직위는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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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한국Q뉴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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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한국Q뉴스]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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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K-Culture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은 전국 30개 예술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국립 2곳과 공립 9곳은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김천예고 포항예고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고 남원국악예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예고 전남예고 울산예고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곳의 예술고만이 온전히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고의 재정상 압박감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국의 예술고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이끌어갈 예술고가 특목고라는 틀에 갇혀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과학고와 영재고는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술고 역시 특수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적어도 일반고 무상교육 수준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의원은 “과거에는 예술하는 학생들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예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당연시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다소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예술적 재능이 가지고 있어 미술, 음악은 물론 연기나 실용무용 등을 평생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걸 생각하면 예술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예술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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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행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와 재확산의 반복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축을 겪었다.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으로 재도약의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 문화행정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면서부터이다.
10월 20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 문화행정에 대해 작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과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조상호 대표의원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2부 이양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전문위원·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팀장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1부 발제를 맡은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주제로 서울시 10년간의 협치·혁신이 왜 행정에서 내재화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 협치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 비판을 해 행정에 포획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행정은 행정자원을 사유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문위원은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과 관련해”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문제의 본질은 서울시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본 사태에 대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했다.
2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안” 주제발표에서 오세훈 시정의 문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목적이 아닌 수단,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한정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중층적 전략이 부재하고 시민을 문화정책의 단순 향유자로 한정하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퇴행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서울시 문화정책이 문제를 확인하고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확인한 자리”고 평했다.
덧붙여 “오늘 다루어진 서울시 문화행정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사회 의제화 되어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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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감독관들이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감독관은 수십 년 동안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위촉확인서’로 명칭만 바꿔서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과목 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부담을 낮춘 수능 영어절대평가처럼 수학도 절대평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되어있고 검증되어 있다 수능 시험장에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활용 가능한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처럼, 수능감독 서약서 및 위촉확인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