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형균 원장은 “용인, 포천, 김포 3개의 야영장 노후화로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 요구 사항을 반영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 및 사계절 이용 가능한 8대 분야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 주도성의 미래핵심 역량 함양 교육인 온라인 수업,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등이 가능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설레임이 있어 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숙박형 체험학습 공간을 글램핑장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학생들의 이용 만족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하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핵심 역량 함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8
-
김경호 도의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경기도가 지원해야”
김경호 도의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지난 집합금지에 포함된 유흥업소와 영업을 제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제한했는데, 함께 피해를 본 업종인 관광업 및 숙박업소 등도 인원수 제한, 사용 공간 제한 등으로 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숙박시설은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했고 최대 2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했으며 예방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4단계 격상 이후 줄줄이 이어진 예약취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어려우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은 너무 낮다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등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는 관광지역에서는 숙박업소가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어 그 피해가 업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은 27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게는 10만원, 많으면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의 보상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함께 손해를 입은 타 업종의 경우 정부 보상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도 하한액이 너무 낮아 받아도 기분 나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28
-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에 4.50대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적극적 자세 촉구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소관부서 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4.50대의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도 막상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4.50대 구직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는 만큼 이병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조례안’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시 유관부서들은 중장년이라는 용어에 40대가 포함되면 장년 위주 지원정책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 업무분장 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해석 등을 이유로 제도의 정책화 초입인 조례안 소관부서 배정부터 삐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세대의 주 수입원으로 활동하는 4.50대의 실직이나 구직활동의 장기화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재정문제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계와 교육, 건강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경제정책실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발의된 조례안이 검토도 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업무소관 문제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과 소관부서 협의안 도출이 촉구된다.
2021-10-28
-
천영미 경기도의원, 민생현장 의견 청취 정담회 개최
천영미 경기도의원, 민생현장 의견 청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소관 유관단체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부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안산시협의회와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미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기도와 안산시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와 안산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1부 정담회에서 김용환 안산의용소방대회장은 “현재 의용소방대 예산이 일괄로 지급되는데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바르기살기운동 협의회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안산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정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까지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 유관단체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10-28
-
교육행정위원회, 3교 통합신설 초등학교 현장방문
교육행정위원회, 3교 통합신설 초등학교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3교 통합신설 초등학교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영중면 3교 통합신설 초등학교는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의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학교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자 2016년 11월 학부모 설문을 거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포담초등학교’로 교명을 확정 짓고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개교 준비를 위한 교사배치 및 학급편제 계획 등 진행상활을 꼼꼼히 살폈다.
남종섭 위원장은 “포담초등학교 개교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한편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2021-10-28
-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입장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에서 낮 12시부터 실시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낮 12시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루어졌다”며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는 물론,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인접도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무료화를 주장해왔고 도의원 당선이후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의를 실시하며 오랜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었다”며 “그동안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으며 위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에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역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과감한 행정과 결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향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 및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위원장, 심민자, 민경선, 채신덕, 왕성옥, 고은정, 이기형, 신정현, 최승원, 김경일 손희정 의원, 그리고 고양·파주·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이 함께 했다.
2021-10-28
-
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2021-10-28
-
진용복 부의장,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해결해야”
진용복 부의장,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해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27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에서 열린 ‘제1회 탄소공감행사’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주관한 ‘제1회 탄소공감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해결과제가 됐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움직임과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 제로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지혜롭고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 김강식 위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2021년 3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2021년 3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청 예산팀과 2021년 3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청 예산팀은 지역 현안 수요 사업으로 도로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상하수도, 하천복원, 소규모 쉼터와 재난 예방 효과가 높은 안전관리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선정과 추진을 당부하고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10-27
-
김원기 의원,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및 공직자 대상으로 경기도복지정책 특강
김원기 의원,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및 공직자 대상으로 경기도복지정책 특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몽골 볼강아이막 도지사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해 지방외교활동을 펼쳤다.
김원기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 ODA 사업과 NGO단체 등을 통한 코로나 방역물품과 복지정책 등을 지원해 왔으며 방문기간 중 어드게렐 타미르 대통령 고문과 아리용에르덴 볼강아이막 도지사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스카우트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김 의원은 방문기간 중 몽골의 노동사회복지부청사를 방문해 아리용 자야 노동사회복지부장관 및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맞춤형 복지정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몽골지방정부에 코로나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보건부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원기 의원은 복지행정을 전공한 사회복지학 교수출신의 3선 도의원으로서 그간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