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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징계 11건, 진흥원 내 노사갈등, 노노갈등 해결 요청”
송치용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징계 11건, 진흥원 내 노사갈등, 노노갈등 해결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속히 봉합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송치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건수가 11건인데, 그 중에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2건,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으로 인한 파면 1건, 근무 중 음주로 정직과 감봉 등이 있다며 특히 송파학사는 기숙사 시설으로 직원의 성희롱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송 의원은 정원 192명 중 무기계약직 107명, 별도 기간제계약직 66명 등 일반직과의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제선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 취임 후 파주캠퍼스 방문을 통한 간담회 및 의견청취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했고 아직 일부 갈등이 남아 있지만,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최근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본부에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부당행위 발생 시 갑질근절센터 신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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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평택BIX 산업단지 준공 끝났는데도 입주 57%에 불과, 효율적인 운용 필요
조광주 의원, 평택BIX 산업단지 준공 끝났는데도 입주 57%에 불과, 효율적인 운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높은 미분양률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조광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에도 최근 준공된 평택BIX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임에도 분양률이 57%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분양되지 못한 토지는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남겨진 채 타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는 GH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GH 추진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미래 모습에 대한 구상 없이 추진 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상징이었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주택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로운 주택건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착실히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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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 성료
허영의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 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국비 8조 시대를 여는 예산 국회에서 ‘원팀’맹활약을 예고했다.
허영의원실에 따르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운영을 개시하는 현판식이 열려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도와 국회의 가교가 됨은 물론, 신규 예산 발굴 및 증액 노력에도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상황실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자 강원도 지역구의 여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허영 의원의 의원실 내에 설치됐다.
허 의원이 예결특위 내의 예결소위 활동도 겸하면서 상황 파악 및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기헌 의원, 김병주 의원, 허영 의원 등 강원도 연고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각오를 다졌다.
허영 의원은 “최문순 3기 도정의 결실이 강원 국비 8조 시대 개막이라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며 “도와 환상의 호흡으로 강원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을 꾸려보겠다”고 다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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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강제이행금 혈세 낭비 지적
손희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강제이행금 혈세 낭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중노위 부당해고에 따른 복지명령에 불응해 발생한 무리한 행정력과 더불어 강제이행금 납부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1년에 2회씩 매년 부과 되는 강제이행금을 도민의 혈세로 납부하면서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후속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트센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강제이행금 납부에 의한 혈세 낭비를 멈추고 중노위의 결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게 경기아트센터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치가 감정에 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조치에 대한 규정을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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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주민설명회 재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민들 의견 반영 촉구”
김명원 도의원, “주민설명회 재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민들 의견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부천초록시민회 대표, 테크노파크 기업대표, 삼정동·내동 주민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전면 재개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의 단순 증설이 아닌 가동시간이 증가해 온실가스 증가율이 실제 4배 이상 증설하는 위험이 다가온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면 초안부터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대표는 “GS파워 현대화 사업이 단순한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로 증설하는 4.64배 증설이어서 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대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주변 테크노파크 및 아파트주민들, 어린이집 등의 관계자들 의견수렴이 빠져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근시일 내에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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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겸직 금지 아직도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
강태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겸직 금지 아직도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 지적하며 대안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과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 아트센터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겸직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 있느냐? 지금도 레슨 등 영리행위 금지 서약서를 작성 하는냐”고 물으며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수정 보완된 규정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겸직 금지 사항에 대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도 함께 지적하며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경기아트센터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을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의 향유와 경기 아트센터의 비젼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지적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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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복무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질타,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강력 촉구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복무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질타,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2021월 11일 9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각종활동 시 복무규정을 준수해줄 것과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경기아트센터 단원 중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외부공연에 출연해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기도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하고 “공립 예술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데, “경기도의 공연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말하며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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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 위한 대진TP 역량 강화 주문
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 위한 대진TP 역량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센터 유치 등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대진TP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환경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관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이 언급한 지역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신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경기TP 양은익 원장은 “대진TP는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식재산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관련 기술거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추진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지식재산센터 유치를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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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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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신보 이전에 따른 신축사옥 임대사업 부적절”
이원웅 의원, “경기신보 이전에 따른 신축사옥 임대사업 부적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 대책 및 대위변제율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원웅 의원은 “경기신보 이전이 남양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중인 사옥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신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신축 사옥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장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경기신보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출연금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도 중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대위변제율을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