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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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 방문은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평화협력분야 주요 현안이 작성된 건의사항을 이인영 장관에게 전달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의안을 잘 검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건낸 건의사항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협력·지원 평화 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 개성공단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방문에는 박성훈 정책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최승원 정부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3-23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1-03-23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수도권내륙선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20만 안성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져 경기남부 수도권의 균형있는 교통 발전 및 안성시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챌린지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안성시 황진택 시의원을 지목했다. 2021-03-23
• 오진택 도의원, 어은천환경정화 활동 실시 오진택 도의원, 어은천환경정화 활동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3월21일 최청환 시의원, 화성청우협회, 우정읍 주민자치회 및 지역 청소년 등 80여명과 함께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은 화성청우협회 주관 하에 이루어 졌으며 화성청우협회는 14년 전부터 어은천로에 벚나무 1,000그루를 심고 매년 벚나무 거름주기, 전지작업, 제초작업, 방제작업 등 어은천가꾸기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한 오 부위원장은 “어은천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장안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산책과 운동을 위한 장소 뿐만이 아니라 문화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 최청환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웃으며 어은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할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은천환경정화는 매년 4월 식목행사때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했으나, 2021년 올해부터는 어은천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매달 1회 실시되고 있다. 2021-03-22
•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진안중 활용방안 계획 보고 받아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진안중 활용방안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9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의원과 함께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 전 필수 절차인 진안동 주민 의견 수렴의 주최인 화성시청 담당자를 불러 추진 준비 과정을 보고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다. 이 보고회 자리에서 이은주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한 바 있다. 19일 보고회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 의원은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에 앞서 진안동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거듭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3-22
• 김경호 도의원, 산촌활성지원센터 지정 관련 보고 정취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산림과 직원들로부터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및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입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없어 관련 예산이 없다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로부터는 잣 생산 외에 타 작물 생산이 낮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바이오 매스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잣은 소나무 재선충, 허리노린재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품목으로 밀원수를 식재토록 하고 목공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되었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양평의 쉬자파크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가 포함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평군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2
•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교섭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22
•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성남지역 교육현안사항을 논의하고자 지난 19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분당구갑 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및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교육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논의 사항으로 6월 개교 예정인 대장초중 통합학교의 개교 추진현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교 체육관 증축에 따른 지역사회 시설개방 노력 방과후돌봄 공간구축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신설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설학교 개교준비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마을로 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경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의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시설개방 노력을 당부했다. 2021-03-22
• 김기덕 시의원, 2020년 서울 적십자회비 납부율 8.61% 여전히 저조 김기덕 시의원, 2020년 서울 적십자회비 납부율 8.61% 여전히 저조 [한국Q뉴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8.61%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9년도의 납부율 7.9%에서 0.71%p가 증가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도에 고지된 총 금액 773억여 원 중 납부금액은 61억여 원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는 총 667억여 원의 고지금액 중 57억여 원만이 납부되어 오히려 총 납부금액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납부율 자치구 상황도 공개됐다. 2019년도에는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는 하위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도 최상위권 자치구와 최하위권 자치구의 평균 납부율 차이가 5.61%p였는데, 2020년에는 5.55%p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2
•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과 정재웅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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