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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경제노동위원회-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가 5월 18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물론,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고루 참석해 이해당사자간 균형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안혜영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참석해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감염 위험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사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오신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3월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4월말 상위법 제정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해외사례를 짚었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동권·사회권 보호 방안, 재난 상황시 지원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센터장은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 등 건강 현황을 살펴보고 필수노동 분야별 노동현황 및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수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산재예방사업 확대, 직고용 방식의 인력 운영,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필수노동종사자 보호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비정형 고용구조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3권의 보장, 민간위탁 방식 등 공공관리 확대를 통한 고용정상화, 전방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경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장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및 정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 특고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네 번째 토론자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노동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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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업무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제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혜영 위원장은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잠수함의 낡은 원자로를 포함한 핵폐기물 900톤을 비밀리에 바다에 버렸을 때,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일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125만 톤의 오염수는 러시아가 폐기한 핵폐기물의 1,389배에 달하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김현삼·지석환·양철민 위원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인력,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승기·김장일·장동일 위원은 논리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원전 오염수가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고 심규순·김미숙 위원은 집행부에게 “지금이 시작”이라는 각오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분야별로 마련해, 특별위원회와 함께 도민에게 직접적 다가가는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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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남운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남운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이 14일 오후 1시에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되짚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팀장과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의 동향을 소개했다.
덧붙여, ESG 평가를 통해 국내 성장기업의 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임을 되새겼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관 투자 현황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덧붙여, 각국의 ESG 정책 현황과 국내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주지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중소기업들의 ESG에 대한 정보 부족과 평가 기준 합의 부족을 꼬집었다.
덧붙여, 실제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ESG 경영 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원 방향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자체적인 중소기업 투자 지원 평가에 ESG 항목의 추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가 제도 도입의 장해물이 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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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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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해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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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피해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을 설명했고 즉각분리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기용 前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은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강화보다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우은정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후 구축할 인프라를 소개해,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주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파주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업무적 한계를 토로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속한 지정 등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지혜 의원은 “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더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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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통학 실태조사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착수 보고회 개최
안기권 도의원, 광주시 통학 실태조사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착수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 접수된 ‘광주시 중·고등학교 통학 실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광주시의회 주임록의원,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관계자, 광주시청 공무원 관계자와 함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주거지와 중·고등학교가 계획적으로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통학의 3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방향으로 중·고등학생의 통학특성 등 실태를 조사 및 분석과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학교 선정 선정된 학교별 통학버스 노선 신설 기존 노선의 중간 경유지 변경 및 종점 변경 노선별 수요예측 및 효과분석 등 현황을 조사하고 통학버스 노선 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에 통학실태 설문조사 협조 및 학교별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민원사항, 교통사고 분석, 버스운영체계 개선 계획 등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 안기권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교 교통시스템 조성을 위해서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대처방안과 거점 정류장을 통환 환승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주문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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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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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서울시 SH·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 노·사 초청, 콜센터 정규직화 촉구 간담회 추진
최선 의원, 서울시 SH·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 노·사 초청, 콜센터 정규직화 촉구 간담회 추진
[한국Q뉴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및 고객센터 노동조합원을 초청해 3사의 고객센터지부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3사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이 지난 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콜센터 직고용 신속 추진을 촉구해 서울시와 3개 기관이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약속했으나, 이후 어떠한 공식입장 및 진행사항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최선 의원이 3사를 향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주택공사 관계자는 “고객센터 정규직화 관련해 직무분석을 진행하느라 협의체 구성 과정이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으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들과 실무적 논의를 다수 거치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3사가 함께 논의할 채널을 마련해줬으면 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절차의 문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로 콜센터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운영 이래 최고의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주택공사 고객센터는 본사의 업무 협력 부족 및 민간위탁 업체의 업무환경 개선 부족 등으로 감정노동, 격무,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3사 고객센터 노조측은 “일단 노사전 협의체부터 구성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나, 사측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 연장계약 관련해서도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말해주지 않는 등 콜센터 직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조지부는 재단에 7회 이상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3사 관계자 및 노조의 입장을 청취한 후, “3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용보장, 처우개선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우를 갖춰달라는 것”이라며 “3사가 계속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 고객인 서울시민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은 단순히 콜센터 정규직화 추진을 즉각 결정하기 위함이 아닌, 노사 상호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함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말하며 서울시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3사와 서울시측은 최선의원의 조속한 촉구에 따라 “협의체 임시구성은 시작되었으니, 6월~7월 중으로 노사전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의회 역시 각 3사의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아무쪼록 3사는 더 이상 노조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고 협의과정에 충실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약 2시간의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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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한국Q뉴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