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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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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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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한국Q뉴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 10.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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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한국Q뉴스] 지식재산처는 8. 11.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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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한국Q뉴스] 지난 8.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적용기한은 '36.12.31일까지이다.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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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넷째,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해,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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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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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U-T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융합 기반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로 계속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TRI 와 SDV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며 동 과제를 통해 국제표준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를 개발했다. 동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스터디그룹 21회의에서 공식 제정됐으며 이로써 ETRI 가 개발한 권고안이 ITU-T 최초로 SDV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번 표준 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이며 ETRI 김성한 책임연구원이 권고안 에디터를, 홍정하 책임연구원이 기술보고서 에디터를 각각 맡아 주도했다.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자율주행 및 차량 멀티미디어 표준화 작업반의 신규 국제 의장으로 선임됐고 이로써 그간 미국, 일본이 역임했던 정식 의장직을 한국인 최초로 수임하며 향후 국제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하며 표준 승인 절차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또한, ETRI 김성한 책임연구원과 홍정하 책임연구원이 주도한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를 통해 그간 각자의 플랫폼으로 SDV 주도권 확보 경쟁을 펼치던 상황에서 제조사 간 규격 차이에 따른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간 서비스 호환성도 높임으로써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 등 SDV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됐고 향후 ITU 의 회원국인 전 세계 194개 국가의 정책과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장직 수임과 국제표준 제정이라는 표준 개발 과제의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자동차 기술의 국제표준 논의를 직접 이끌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동차 제조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국제표준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며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SDV 에 이어 E2E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제표준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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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정상 수준의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손잡는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선정된 4개 국내·외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탑티어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정보교환 등 포괄적 국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자산을 지속 축적·확산하는 한편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위기·전염병 등의 글로벌 공동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참고로 탑티어 사업은’ 24년부터 미국, 일본, 벨기에 등 전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CI급 논문 103건, 국내외 인력교류 86명 등 다각적 협력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번에 신규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가 연간 23억원씩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 결과 및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반도체 검사·계측 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미래 차세대 반도체 정밀구조 제조·검사를 대응하기 위해 초고해상도·초고속·고신뢰성 계측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반도체 내부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첨단 공정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공대 연구팀은 세계최고의 초정밀 영상기술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연구협의체, 그룹단위 장기초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양자 기능성 소재 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양자의 핵심 성질을 정밀 제어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기존 전자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양자소자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본 연구를 통해 초저전력 정보처리, 양자 AI정보소자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성과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진은 첨단 미래 소재 및 물리현상 연구에서 세계정상급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연구자 파견 및 석학 초청과 신규 막스플랑크 센터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간다.‘글로벌 이온채널혁신 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소아 뇌병증 등을 유발하는 이온채널 변이구조와 작동원리를 다각도로 규명해, 맞춤형 후보물질 발굴을 추진한다. 연구목표 달성 시 희귀·난치 신경질환 정밀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 연구진은 영장류 연구 등 시스템신경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다. 양 기관은 상호 겸직교수제, 공동 과정개설 및 정례 학술미팅 등을 통해 밀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지능형 순환 화학 생태계 혁신센터’) 공동연구팀은 할로젠 화합물, 황폐기물 등 화학산업 부산물을 분해해,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소재로 업사이클링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는 향후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기술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은 계산화학·반응 원리 규명 분야의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인력교류와 장학제도 신설 및 정기교류회 등을 발판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이번 2026년 신규과제 공고에 열의를 다해 연구를 준비하고 지원해주신 여러 국내외 연구진과 기관에 감사하다”며 “선정된 국제 컨소시엄이 세계 과학기술계에 큰 족적을 남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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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대전환, 현장에서 성과로 답하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8월 4일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M.AX 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리 제조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숙련인력 고령화, 노동생산성 및 제조업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산업부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양질의 현장 데이터라는 우리 강점을 AI 와 결합해 생산공정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계획, 공급망·재고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을 혁신하는 M.AX 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1,0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관·학·연 협력체인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올해 2월에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AX 를 추진하는 산단 AX 분과를 신설해 AI 팩토리, AI 반도체, AI 로봇 등 11개 분과의 ‘베스트 일레븐’ 체계를 완비했다.참여기업·기관도 출범 8개월만에 1,500여개로 50% 증가해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제조 AX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등 공정 AX 관련 분과에서는 제조기업과 AI 기업이 협력해 실제 제조공정을 움직이는 국산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AI 로봇, 자율운항선박, AI 반도체 등 제품 AX 관련 분과에서는 업종별 앵커기업과 부품기업, AI 기업이 함께 핵심부품 개발, 혁신제품 실증 등을 추진한다.산단 AX 분과에서는 지역기업과 지역거점대학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지역 산업의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춰 AI 데이터센터 등 제조 AX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M.AX 의 성과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실제 제조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산업부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170여개 사업장의 AX 를 지원해왔다.이 가운데 사업에 상대적으로 일찍 착수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평균 15.5%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기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반도체 분야에서는 신한다이아몬드가 웨이퍼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CMP 디스크에 대한 AI 기반 자동검사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검사시간을 33% 단축했고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장비 재자원화를 위한 장비 해체, 부품 선별·회수 등 하베스트 공정에 AI 를 접목해 생산성을 66.7% 높였다.자동차 분야에서는 아산성우하이텍이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검사시간을 90% 단축했으며 화신이 배터리 케이스 생산공정에 설비 예지보전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불량률을 20% 낮췄다.조선 분야에서도 HD 현대삼호가 선박 조타장치와 방향타 간 연결 축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물인 러더트렁크 용접·생산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성을 50% 향상시켰으며 이엔케이는 AI 비전검사 시스템을 통해 조선·특수가스용 고압 실린더 검사시간을 22% 줄였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는 국내 AI 솔루션 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고 있다.인이지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가능 AI’ 기반의 공정 자율운전 기술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원프레딕트는 설비 한 대의 고장을 예측하는 예지보전 솔루션 기업에서 공장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산업 AI 운영 체계’ 공급 기업으로 성장했다.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벤치마크 모델로 삼아 AI 도입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현장에서 검증된 AI 모델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M.AX 의 적용 범위는 개별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AI 가 탑재된 혁신제품 개발과 지역 제조생태계의 전환으로 확대되고 있다.제품 AX 분야에서는 조선 작업장의 화재 감시·진화, 화학산업의 유독가스 배출 환경 내 밸브 조작, 물류 현장의 제품 포장 등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의 개발과 현장 실증에 착수했다.국산 로봇 AI 모델인 RFM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와 로봇·가전 등 혁신제품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과 실증도 본격화하고 있다.지역 AX 분야에서는 창원·광주 등 기존 10개 AX 실증산단을 거점으로 지역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MINI Alliance’를 출범시켰다.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단 입주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기술·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력산업 전체가 함께 혁신하는 지역 맞춤형 M.AX 협력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올해 추가 선정된 3개 실증산단에도 MINI Alliance를 조속히 출범시킬 예정이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현장에서 확인된 성과를 기업·업종·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고 기술과 데이터, 인재가 선순환하는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우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을 목표로 고품질 제조데이터 수집과 AI 모델 개발·실증을 지속 지원한다.아울러 사람의 개입 없이 AI 가 제조 전 공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제조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 및 수출상품화를 추진한다.또한, 명장과 숙련공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는 데이터셋으로 변환하고 이를 학습한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검증한다.이를 통해 숙련인력 감소와 세대교체에 따른 제조 암묵지 소멸에 대응하고 숙련자의 지식이 현장 인력에게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나아가, AI 팩토리와 제조암묵지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해 기업·사업별로 분산된 제조데이터를 AI 모델과 솔루션 개발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제품 AX 분야에서는 로봇 3대 취약 부품, 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를 국산화하고 조선, 자동차, 철강 등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한편 로봇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AI 자율주행 모델과 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지역 AX 분야에서는 AX 실증산단을 2030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M.AX 아카데미를 운영한다.한편 지역 제조기업의 M.AX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 구미, 청주 등 지역별 AX/DX 협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M.AX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우수사례와 정책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기업 수요도 발굴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AI 팩토리·로봇·반도체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투자,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등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제조데이터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활용하고 AI 와 로봇으로 운영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해 우리나라가 2030년 M.AX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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