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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제11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권고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 규제 대응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했다.국내외 대학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5.26.부터 10.23.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총상금 1,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 특별호’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대자 국표원장은“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 해법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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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이 함께 AI 활용 첨단육종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
[한국Q뉴스] 국립종자원은 AI 접목 첨단육종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관,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에는 AI 접목 첨단육종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 공동 설계,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인재 양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이번 업무협약은 종자기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종사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AI 접목 첨단기술·현장적용 관련 내용을 실습중심으로 학습하고 산업계의 동향을 학계에 빠르게 전달해 취업과 연계하는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AI 활용 첨단육종기술은 AI기반 신품종 설계, 표현체 분석, 육종을 위한 교배 효율 예측, 개발된 품종의 형질 예측 모델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R&D를 수행하는 기업인 (주)디엔에이케어, ㈜인실리코젠, ㈜씨더스)와 충북대·서울대와 협업해 금년말부터 교육 과정을 설계·운영 할 예정이다.업무협약은 5월 26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7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협약식 계기에 첨단육종기술 관련 글로벌산업 동향, 디지털육종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 등 기조강연이 있었다.국립종자원 김기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육종 등 종자 분야 AI 기술 접목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과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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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28일까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틀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21만 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그간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 4월분 지급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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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한국Q뉴스]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해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全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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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5.21일 서울에서 ‘제2차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를 개최했다.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한-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했다.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의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현지 BESS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기업 간 투자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측은 유럽 기업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 Business Hub 등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그린·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B2B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문신학 차관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고 언급하며 “이번 제2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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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실험실창업 실태조사’는 대학·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해 온 조사로 정책의 기획·개선 및 성과관리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기준 생존한 실험실창업 기업 3,850개社를 중심으로 △실험실창업 기업 유형, △성장성, △투자 유치 현황 등을 분석했다.먼저, 창업 유형별 분석 결과, 구성원창업은 교원 창업 1,780개社, 대학원생 창업 344개社, 연구원 창업 434개社로 조사됐으며 기술출자·이전을 통한 창업은 총 1,292개社로 조사되어 교원 창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이 90.8%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이 1,560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004개社, 정보통신업이 871개社 순으로 나타났다.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실험실창업 기업 중 고성장기업 비율은 19.5%로 일반 활동기업의 고성장기업 비율 대비 약 9.3배 높게 나타났다. 평균 고용은 2019년 6.9명에서 2024년 9.6명으로 평균 매출액도 2019년 4.0억원에서 2024년 9.0억원으로 증가해 실험실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나타났다.실험실창업 기업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4조 5,272억원이며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바이오/의료, 반도체/디스플레이, 환경/에너지 순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테크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험실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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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조업이 살 길, M.AX를 논하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5.20 제조·경제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회 M.AX 컨퍼런스 겸 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조 AX 관련 기업, 학계 등이 참석해 제조 AX의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간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 성장엔진은 제조업이다. 그러나 최근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제조업이 마주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제조현장으로도 확산되며 생산성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산업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AI 대전환, M.AX의 추진이 절대적이다.우리 경쟁국들은 대규모 민간투자, 정부 주도의 강력한 육성정책 등으로 제조 AX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두의 AX 역량을 한데 모은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11개 분과 1,500여개 기업,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제조 데이터 활용, 제조공정의 AX, AI가 체화된 혁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AI 팩토리, 산업용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실증, 자율주행차 등 AX 제품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등이 대표적 과제이다. 산업부는 올해에만 1.1조원 규모의 AX 예산을 투입해 M.AX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M.AX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자금공급 등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AI 팩토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불량률 감소, 설비 예지보전에 따른 효율적 정비 등을 통해 제조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 강화, 산업성장펀드 내 M.AX 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에 M.AX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올해 2월에는 산단AX 분과를 신설해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X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M.AX 얼라이언스 ‘베스트 일레븐’을 구축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제조 AX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국가별 추진 현황 및 전략, 현장 중심의 제조 AX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M.AX 정책 방향과 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논의됐으며 AI 팩토리 사업의 기술적 보완사항, 제조 AI 기술주권 확보의 중요성, 풀스택 기술 확보 측면에서의 국내 생태계 강점, 제조 인력의 AI 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제조업의 AI 전환, M.AX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 핵심 자산인 제조업이 글로벌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의 AI 전환과 AI가 체화된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제고 등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M.AX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향후 M.AX 컨퍼런스는 데이터, 로봇 등을 주제로 시리즈로 개최될 예정이며 산업성장포럼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첨단기술 전반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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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관측 더 빠르고 정밀하게” 국토부, 국토위성 1·2호 시대 개막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2호’ 발사를 계기로 1호와 2호를 동시에 운영해 정밀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영상 정보도 민간에 적극 개방해 국토위성 영상의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국토위성 2호’는 한국시간 5월 3일 오후 4시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되어 지상으로부터 약 500km 상공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국토위성 2호’는 국토교통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했으며 초기 점검 단계를 거쳐 국토부가 운영하게 되는데,국토부는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주 내에 첫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위성’은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1, 2호 위성으로서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 ‘국산화’, ‘기술 민간 이전’과 같은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지상 정밀 관측을 통해 ‘공공 수요 충족’ 이라는 활용적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가치가 있다.먼저, 지구 관측 위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촬영주기가 대폭 단축된다.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공전하는 국토위성 2기를 운영하면 동일 지점에 대한 촬영 주기가 기존 4~5일에서 2~3일로 줄어든다.촬영 주기가 단축되면 토지, 도시, 녹지, 농·산림, 해양 등 국토 변화를 더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국가 정책 수립과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위성 영상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접경지역의 국가기본도 갱신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빨라지는 점은 국내 공간정보 구축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국가기본도 갱신 주기는 1년이지만, 그간 접경지역 정보 수집의 한계로 접경지역은 2년마다 갱신되어왔다.또한, 위성영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이 가능해진다. 국토위성 1·2호는 약 17분 간격으로 동일 궤도를 비행하는 ‘쌍둥이 위성’ 으로 두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합성하면 고정밀 입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그간 접경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해외 위성 영상을 구매해야 했으나,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생산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가 재난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산불, 수해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위성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 영상 촬영 주기가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되어 재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진다.국토위성 영상의 갱신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도 국토위성 영상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그동안 국토위성 영상을 활용해 제작한 ‘국토위성지도’를 갱신하는데 평균 10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는 5개월 수준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심 지역의 변화상을 짧은 주기로 관찰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더 유용하고 흥미로운 최신의 영상을 제공한다.국토부는 국토위성이 국민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성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산출물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그 첫걸음으로 ‘국토위성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가이드북에는 국토위성 영상과 이를 활용한 산출물의 종류, 영상 접근 및 활용 방법 등을 수록했고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 및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한편 국토부는 ‘국토위성 2호’에 이어 관측폭 등 성능이 향상된 국토위성 3·4호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조달방식의 위성 사업이다.나아가 기상 조건이나 주야에 상관 없이 지상을 정밀 관측해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SAR 위성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은 “위성 영상은 AI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공간정보 산업과 이를 기반으로한 전후방 융복합 산업에 있어 잠재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국토위성 영상은 세계 유례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영상 활용 과정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술 발전을 유도하며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 정부 투자 확대와 AI 분석 기술 발전이 맞물려 위성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이 정부 정책과 민간 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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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5.18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WTO 최근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EU 新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최근 제14차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유사입장국과 공조해 상기 두 가지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간 협상 교착, △’19년 상소기구 정지 이후 분쟁해결기능 축소 등 WTO 기능 약화에 따른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 미들파워로서의 국제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발휘를 위해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아울러 EU의 新 철강조치와 관련해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對EU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또한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한-인도 CEPA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에 조기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그린경제 분야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美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한편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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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초 원전 해체 국제표준 제정 첫 단추를 꿰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세계 최초로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3년 여에 걸친 기술위원회 논의 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승인된 표준안은 해체 과정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부터 계획 수립, 실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됐으며 표준안은 금일부터 각국의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2027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하고 있다.아울러 국표원은 해체 공정에 필요한 시설·부품의 방사성 오염 제거 및 철거, 폐기물 관리, 부지 복원 등 세부 기술을 다루는 9종의 국제표준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표준화 작업에는 원자력 국제 안전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표준이 향후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전 해체 시장 규모: 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며 약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표준안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해체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K-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ISO뿐만 아니라 ASME 등의 사실상 표준 제정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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