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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판교 AI혁신클러스터, 경기도형 혁신모델로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28일 판교 글로벌 BIZ센터 AI혁신클러스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AI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 의원은 피지컬 AI와 비전 AI 기술을 개발하는 입주기업을 찾아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 대기업과의 실증사업, 투자 및 성장 과정 등을 청취했다.또한 기업들은 로봇 실증공간과 테스트베드 부족, 주말 냉방시설 운영 등 현장의 불편사항을 건의했고 방 의원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방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타트업캠퍼스, AI혁신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모델”이라며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인재양성, 실증, 투자유치가 함께 이뤄지는 운영모델 자체를 다른 지역과 해외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입주기업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그 성과가 다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비용을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배 스타트업 멘토링, 기술과 장비 공유, 지역인재 채용,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의 성과는 입주기업 수나 공간 운영률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확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며 다시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AI혁신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방 의원은 “판교에서 검증된 혁신모델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AI혁신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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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됐다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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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에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만큼, 채권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가계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A씨의 연대보증인은 2026년 5월부터 2046년 5월까지 20년간 매월 48만원씩 약 1억 1605만원을 상환해달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최소 부담 채무액을 상환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으나,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입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당시 늘어난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 규제를 해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A씨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경기 16명, 서울 7명, 대전 6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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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닌다.그럼에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소 의원은 “친족특례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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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시동… 수도권 시범사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8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성시 농정해양국장, 김이수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화성시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수도권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자문단 구성,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 및 전력판매 계약 체결을 거쳐 10월 전기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계획 수립, 농업인 참여형 실증·시범사업, 농업생산성 유지와 주민 수용성 제고 참여 농업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미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사업 확대에 앞서 작물별 수확량과 농업생산성 변화, 시설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농업생산기반을 지키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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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의원, 포천시 문화유산 보존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지원방안 모색 포천상담소 정담회 개최… “박물관 건립 필요성 공감, 경기도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순자 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정담회에서 포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포천문화원 내 박물관과 한탄강지질센터 내 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두 시설 모두 지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시와 수장 기능에 한계가 있고 소장 유물의 수장공간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독립된 시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포천시는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기도의 협조 사항을 설명하며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최순자 의원은 “포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는 공공박물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문화 인프라이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와 경기도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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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요청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대전이 아닌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로 입지를 정했다. 향후 대전에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전 중수청이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 및 신축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7월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 중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한 후, 7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측에 대전 중수청이 불가피하게 세종에 임시로 입주할 경우, 대전에 청사를 신속하게 신축해 입주할 수 있도록 중구 선화동 구)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도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수청이 임시로 입주하기로 했던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의 경우, 관공서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구) 대전세무서 또는 중부경찰서 부지에 임시로 입주한 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허태정 대전시장도 “대전 중수청이 원래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대전세무서 부지에 입주하게 되면, 역사성을 살릴 수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세무서 부지가 과거 법원, 검찰청이 있던 곳이라면,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고 익숙한 곳일 것 같다”고 화답하면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5개 지역에 지방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나, 5개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하게 대전만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출범하기로 되어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그 이름처럼,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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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공동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한 뒤 상위 25%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100% 를 기록했으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43.18% 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 위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월보수액으로 변경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마련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의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신노동자 근로단축 기간 확대와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아울러 다양한 비정형 노동이 출연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형태에 맞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받아왔으며 이번 제22대 국회 2차년도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앞서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종합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 전 영역에서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김주영 의원은 “5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 최우선,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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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경기도의원, 이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이천시에 신규 추진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우려 전달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신규 시설 추진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현재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원에는 1일 99톤 규모의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1일 20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이 추가 추진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죽1리 주민들은 기존 시설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신규 200톤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기존 시설은 물론 대죽1리를 포함한 주변 마을 전체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인영 의원은 “경기도가 당장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 발생 시 주민들께서 즉시 알려주시면 경기도와 협의해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김인영 의원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에너지와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대죽1리 주민,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신규 시설 추진에 따른 주민 입장과 악취 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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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공동단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발족식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경기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TF는 재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김태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공동단장을 맡아 TF 운영을 총괄하며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 지방채 및 기금 운용,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김태희 공동단장이 TF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주요 검토 과제를 공유했다.이어 참석 위원들은 경기도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및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태희 의원은 “건전한 재정 운용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오는 8월 말까지 재정 여건 분석, 세입 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발굴,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활동 결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의정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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