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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진행상황 직접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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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신속 추진’김성수 의원,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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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전통시장–배달특급 시범사업 간담회 참여..공공플랫폼 연계로 전통시장 판 바꾼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배달특급 할인 쿠폰, 시장 자체 할인,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중동사랑시장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 주체 등록을 추진해 주문·정산·결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력 상품 10~30개를 선정해 집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배달특급 측은 “전통시장은 모든 품목을 나열하기보다, 밀키트·계절 상품·세트 구성 등 시장의 강점을 살린 큐레이션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재영 의원은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참여를 꼽으며, “배달 반경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와 아파트 연합회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공서·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 주문, 퇴근 시간 픽업 방식 등 생활권 기반 판로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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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ILO·경기도 공동 초청 세계 50개국 청년과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한 ‘괜찮은 일자리’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첫 노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이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오늘과 같은 청년과의 직접 대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청년의 노동 현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청년 100인과의 대화」는 각국의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말하고, 정치와 행정이 이를 듣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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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기술의 속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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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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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사자 강사 양성 및 직업화,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특히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강사들의 생생한 의견이 제시됐다.청중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강사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민간 영역 강사들이 강의 외 행정·관리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춘봉 원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맹인안마사와 같은 유보직종으로 분류해 장애인 일자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이에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검토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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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홍보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 뜻을 함께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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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작은도서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작은도서관이 취약계층 아동과 책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도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축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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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어민과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 참석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제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할 때 성과는 훨씬 커진다”라며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경험과 기술을 유형화하고 축적해 다른 농어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 안에서 컨설팅과 교육, 정책 지원이 결합할 때 매출이 오르고, 그것이 곧 소득으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333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개별 농가의 작은 성공 사례 하나하나가 모이면 경기도의 사례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과 신규 농업인들이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농어업 인공지능 정책과의 연계도 언급했다.방 위원장은 “농어업 현장의 경험과 컨설팅 성과를 AI 기반으로 체계화해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이러한 AI 농정 전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농정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농업이 직업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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