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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의 힘으로 도민의 마음 보듬었던 전반기 활동’ 종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 도전, 포용’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를 가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운영위탁하던 도립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을 23년도 546억원, 24년도 235억원 증액하는 등 ‘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이거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며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 등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 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을 의결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과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의 지속 지원을 통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 및 지원은 문화를 통한 ‘포용’의 가치를 실현했다.
그 외 조례안, 동의안 등 총 80건 심사, 조례 제·개정 56건,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건, 정책토론회 21건, 5분 자유발언 32건, 도정질문 6건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2년 연속 수상’,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등으로 돌아왔다.
특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입법활동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국 광역 시도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3.6% 비율에 반해 경기도는 1.9%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며 후반기 상임위의 숙제로 남았다.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은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었던건 문화체육관광 분야였기에 쉼없이 달려왔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경기도, 언제 어디서나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이한국, 윤충식, 김철진, 박진영, 이석균, 윤성근, 유종상, 이경혜, 윤재영, 이혜원, 조미자, 최승용 의원이 속해 활동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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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효율적인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정권한 배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의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홍성익 연구원은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지방정부 조직을 분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 조직을 비교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사무의 중앙집권화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한 통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결정권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재정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예·결산 심의의결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예결산 심의의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효율성을 저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와 지방정부가 예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한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거버넌스에서 권한과 권력의 흐름을 조명하는 현황분석 이후 향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끌어낼 수 있다”며 본 연구의 최종보고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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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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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미숙 의원,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박철수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란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일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순찰차량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2024년식 카니발 9인승 승합차량으로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전달 됐으며 이번 순찰차량 보강으로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 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7개 대 221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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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정윤경·최종현 의원이 참석하는 등 의회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우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와 같은 지적 자유 침해와 검열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및 관련 조례에 ‘지적 자유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도서 열람 관련 민원, 자료 선정 재심 등의 책무를 추가하거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조미아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관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적 지식을 제공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수원 우만초등학교 사서교사는 교육청이 유해매체가 아닌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의’ 및 ‘재심의’할 것을 종용해 결국 도서 폐기에 이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각종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혜진 사단법인 한국학교사서협회 사무총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교육·성평등 도서 등 특정 책을 유해도서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압과 검열로부터 학교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채웅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성 관련 도서를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 때문에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읽을 자유’를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운영위원을 초빙할 것 △운영위원회에 도서의 선정과 폐기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교육 도서 등에 대한 공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번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이에 ‘회피적이고 비교육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교육이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서교사·사서 등 담당 교직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례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도서관담당사무관은 현재 학교도서관이 자료의 열람 제한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이 없어 학교별로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별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미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청의 여러 차례 공문 발송 이후 도내 학교에서 2,500여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되고 3천권 이상의 도서가 열람이 제한됐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조례에 관해 주신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반영이 가능한 내용들은 추후 개정안에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학교도서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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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 지원 불평등 및 집행률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시·군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 부진사유 등을 짚었다.
본 사업은 잣향기 푸른숲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전액 불용됐고 현재 잣향기 푸른숲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용객이 갓길에 주차하는 등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공간 내 7대, 민간주차장 27대 등 총 34대 주차면을 추가 확보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허 의원은 인근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19개 시군, 182개 동을 계획하고도 실질적으로 평택시 2개동에서만 추진하면서 도 집행률이 1.2%로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비만큼의 높은 자부담으로 접수 대비 포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사업개선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실집행률이 64.4%로 낮게 나타난 현황을 짚었다.
허원 의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 사용의 경우 빈곤 낙인효과가 있어 사용률이 낮고 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2023년 22개 시·군에서만 지원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예산부담, 사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간 지원 불평등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년도 예산 수립 시 31개 시·군이 본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성청소년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보건 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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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사회복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6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환경변화가 △코로나19에 의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CT 변화 △뉴노멀에 의한 변화 △시민화에 의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것으로 예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도내 31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ICT 도입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도 및 시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ICT 관련 조례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적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안을 구심점 삼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31개 시·군의 정보화통신기술 이용한 복지서비스 현황 실태조사를 요청해 활용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설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시·군별 디지털 격차를 확인한 만큼 최종보고회 때는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 도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7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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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사립학교 시설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추경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초 질의에서 이영주 의원은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볼 때 과연 수요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학교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시설지원이라고 하면서 인조잔디 개선, 카페 구축, 농구코트 개선 등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고등학교 136개교, 사립특수학교 22개교 등 총 158개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지원대상이 56개교에 국한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며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해 가수요인 56개교의 수요조사 결과로 추경을 요청하였지만, 지금 다시 15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수요를 조사한다면 56개교가 아닌 더 많은 학교들이 수요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현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시설지원 수요조사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해서 시행한 사항에 대해 “사립중학교의 시설지원은 교육청의 업무분장상 교육행정국 시설과의 업무이지만, 학교긴급현안에 대한 시설지원은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직도 일부 사립중학교는 체육관에 비가 새서 체육활동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진학을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시설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요청액의 10~20%만 투입한다면 정말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수요조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어떤 사업은 정확한 물량과 단가가 표시된 반면에 어떤 사업은 그냥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등 긴급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나 현장확인 없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성을 갖춘 수요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누락되거나 낙후된 학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9억원을 추경요청한 돌봄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돌봄거점센터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사업임에도 재정자립도와 소득수준이 높은 용인, 성남, 고양 등이 선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정작 혜택이 필요한 경기북부는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 보다는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돌봄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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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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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와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재식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수영 청소년인권모임내다 활동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지난 18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연수 신청을 위해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교사 1만 2천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이번 연수는 1차 집합 연수는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수 신청을 위한 안내 역시 대규모 연수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연수 참여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교실혁명 선도교사’ 사이트 오류의 본질은 ‘밀어붙이기식’ 교육부의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이번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기업 업체들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은 없을까 두려워하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관련 9개 단체들은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연수 즉시 중단 및 철저한 준비와 현장 공감대 형성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 진상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인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생했던 1만여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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