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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여름 김치나눔’ 행사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4일 창2동 주민센터에서 창2동 적십자 봉사회 주관으로 열린 ‘여름 김치나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2동 적십자 봉사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갔으며 김치는 후원자들이 기부한 음료,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홍국표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가주신 창2동 적십자 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창2동이 훈훈한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무더위에 지쳐있을 우리 이웃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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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 누출로 오염되었을 당시에도 한수원은 2년에 걸쳐 조사한 후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수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이다.
노후된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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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중랑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보도공사 완료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동일로 일대 보도공사 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최근 동일로 163길 일대, 일명 장미꽃빛거리 B존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공사와 동일로 139길의 보도 신설 공사를 완료했다.
장미꽃빛거리 B존은 도로 노후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추진했고 2억8천5백만원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올해 5월 공사를 마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동일로 139길도 보차도 혼용도로로 주민들의 보도 이용시에 안전이 위협받았으나, 서울시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최근 보도 신설 공사를 마쳐 보행자 안전을 대폭 높였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랑구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중랑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장미꽃빛거리 B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님과 함께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장미꽃빛거리 B존의 지중화 사업이 연내에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시의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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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시의원,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에서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됐다.
쿠키뉴스는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서울시 기초단체장 3명, 서울시의원 11명 등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 예산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형 캠퍼스 추진, 학교 급식 내실화 및 안전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연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 교육 환경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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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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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장애인 관련 분야별 주요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 중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장애인 예술인 전문예술활동지원에 대한 예산 7억과 경기아트센터 7억 예산을 비교하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 예산이 경기아트센터 예산이었음을 확인했다.
“오케스트라 편성은 적어도 40~50명 이상의 악기군으로 편성하고 모두 장애인 예술인으로 채워야 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우선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경기 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보는 것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앞으로 친환경 우리밀 생산에 경기도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 농수산생명국장은 “경기밀 산업을 밭작물로 포함시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기관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차년도부터 출연금을 감액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장애인 서비스’ 관련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표에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였을 뿐, 시각이나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주문하면서 “복지국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고맙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화에 대해 발언하면서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각각의 처지에 맞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마무리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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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AI말벗서비스 모범사례 ＂AI기술 활용, 복지서비스 이정표 제시＂
[한국Q뉴스] 이석균 경기도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AI말벗서비스’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노인말벗서비스’를 지목하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AI노인말벗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향후 해당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I노인말벗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안부를 확인한다.
또 AI가 노인들과 대화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는 딥러닝 형태로 이어져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이를 곧장 대응센터로 전한다.
이 밖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이 의원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시범사업’의 불용률을 지적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언했다.
이석균 의원은 “시범사업임을 고려해도 40%가 넘는 불용률은 명확한 수요예측 및 저조한 참여율 개선이라는 숙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도내 문화유산 현황은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1,200여 점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반면 도내 비지정 문화유산은 약 6,140점이 파악돼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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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농업인안전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경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정책보험 가입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태풍·홍수·이상기온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재난정책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보험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23년도 지원률은 낮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져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시군과 협의해 정확한 가입대상자 추계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야 하며 올해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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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대안교육기관 교육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안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감사패 수여식은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경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대안교육협의회 교장단 6명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서울대안교육협의회 교장단 일동은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각별한 도움을 주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자,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에 다시 기관 등록 및 지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재정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교육청은 당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2023년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심의가 마무리된 2024년 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고광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온 것임에도 그동안 노력해온 점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감사패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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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낙생 저수지 침수 사고 재발 방지 및 기금 적정성 회복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부족과 신속한 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2020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2,400억원, 3,28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기금이 약간씩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년 전 성남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낙생 저수지의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김동연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막천의 토사 제거와 교량 증설, 저수지 유입 토사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지원 및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생 저수지 침수사고 관련 해서는 “경기도가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주도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가 재해 및 재난 대응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한 기금 적립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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