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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입법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확립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1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 마련 및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부서는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통합청사로 인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관리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경기도의회의 출입 권한을 받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 출입권한 기간, 출입권한 부여 사유 등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는 정례회 기간으로 작년도 집행부 예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 점검, 효율성 평가,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간이다”며 “이런 정례회 기간에 관리되지 않은 다수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출입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도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고유 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도민권익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에 출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원의 설정, 출입권한 부여의 원칙과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특히 출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얼마나 자주 청사에 출입하는지, 출입권한이 부여된 기간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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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기교육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목적은 다양한 도민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참여해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한층 더 성숙한 교육정책 생산에 있다”며 “하지만, 2023년 사업을 검토해 보면 담당부서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편의주의식 진행으로 인해 도민 참석률이 1년 평균 35%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2023년 8월에는 참석률이 13%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 진행은 도민 중심의 정책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다”며 “향후 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해와 도민들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한 전면적인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에게 “교육정책 홍보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과 주요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지만, 교육정책 홍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일반 도민이 인지하는 경기교육정책 인지도는 평균 58.8%로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특히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정책사업인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22.5%, IB 프로그램은 4.7%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교육정책 홍보사업의 목적이 양호한 예산 집행률인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인지하는 경기교육정책의 홍보인지 담당 부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홍보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의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과 현실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새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이러닝’ 등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평소 경기교육의 전반에 대해 폭넓은 안목과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이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교육청 북부청사의 낮은 이용률 개선’, ‘교육도서관 건설사업 적기 추진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담당 부서장들에게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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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조길연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김정호·남종섭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 의장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이날 화성 소재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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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사업 부진”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은 24일 열린 제3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행정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우수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2.3%에 불과하고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사업은 전액 예산이 미집행되어 달성도가 0%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부진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코로나를 핑계로 부진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사업 달성이 미흡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핑계 삼아 예산 감액을 추진하는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점이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오히려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 감액을 고려한다는 자치행정국장의 발언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도지사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예산 감액을 추진하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며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이어온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도지사가 2년 뒤 퇴임하면 해당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할 만큼 불만이 쌓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무원들의 합의 없이 진행된 자치행정국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기도는 우수 공무원들이 경기도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부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우수공무원들은 경기도의 행정과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온 중요한 분들이다”며 이러한 국내외 시찰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발전과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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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道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수납 90건, 세입 편성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위약금’·‘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원, ‘변상금’ 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입 재원 발굴 의지가 저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 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인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자세의 핵심은 세입 예측 정확성 높이는 것과 세입예산 편성의 병행이라”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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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브랜드, 서울시청 소속 선수 유니폼 활용해 홍보마케팅 시너지 극대화 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이 서울시 브랜드 로고를 시청 소속 선수 유니폼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6월 20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 운동 선수 유니폼에도 서울시 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넓히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속 일반 선수 23종목 155명, 장애인 선수 8종목 31명의 선수가 활동 중으로 지도자까지 포함하면 230여명이다.
그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비롯한 국내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활발히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유니폼이나 단체복에 서울을 알리는 브랜드 로고를 넣는다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선수분들의 이동 차량 등에도 서울 브랜드 로고를 넣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 담당자는 좋은 의견이라며 관광체육국과 협의하겠다고 확답했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SEOUL MY SOUL' 로고 관련 캐릭터, 굿즈 등을 개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기획관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시 소속 선수들이 재직 중에 소속감과 서울시청팀의 경기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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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지원 활성화 위해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에 특화 된 지원 사업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관련한 소공인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공유 장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미숙 의원이 함께하고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재범 센터장, 전국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 화성시동탄소공인협의회 정라파엘 회장이 참석해 소공인 지원 사업의 확장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전담팀을 비롯해 영세 소공인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서비스를 개설했음에도 사용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소공인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업을 알리고 장비 활용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라파엘 회장이 협의체 구성원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요청하는 등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각 지원센터와 소공인연합회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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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마지막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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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서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뜻을 같이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 기업육성과 배진기 과장, 기업육성팀 전은숙 팀장, 골목경제정책팀 손용석 팀장, 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이승 단장, 혁신성장연구팀 김현창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통합지원센터와 사례관리자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중장기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해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보고서를 고도화할 최종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서현옥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 서비스 단일화와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수요자 관점에서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끔 시·군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보고서는 오는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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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실효성 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 대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4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내부 분위기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주의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홍보나 내부 분위기 개선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민원공무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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