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미래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1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중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정 정보 번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AI 온라인 번역기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24년 핵심연구 의제가 ‘인구’로 선정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외 업무 여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집행률이 64%로 저조한 포상금 실적을 100%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투자실 심사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고 또한 “첨단모빌리티과의 경우 AI, 반도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분야에 일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듯이 세계 속에 경기도를 말하려면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맘모스 기업을 탄생시키려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초기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보육 등 후속 지원책 마련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4-06-24
-
허원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해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해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취업지원 등 사업 전향을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21년 16%, ’22년 15.6%로 낮은 수준이며 ’23년에는 집행률이 20.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나 기금 관련 재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평화협력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평화협력국장은 “금년에는 세출예산을 약 87억원 정도 감액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남북교류사업 5건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기금을 폐지하는 일부 시·군도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기금 존속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자발생분과 사업경과를 살피면서 융통성 있는 기금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24
-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이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과 사업수혜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물은 인터넷 배너이다.
인터넷 배너 접속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4-06-24
-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 항공료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거리를 기존 2,000km에서 3,000km로 거리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6개 노선 60편의 운항에서 8~9개 노선 하루 8~90여 편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국제선 특성상 소음등급이 높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4
-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
학교 밖 청소년 17만 시대, ‘교육 차별 해소’ 나선다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4
-
전석훈 의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무시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에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전체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경기도에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로 신규로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 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석훈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료공유 거부 사태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4-06-24
-
이홍근 의원, “道 기회의 수도? 결산 들여다보면 기회비용 손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과대추계와 집행의지 미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질타했다.
이어 기재위 심의에서는 예산을 대하는 기획조정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인데 기조실 소관의 주요 불용액 32개 사업 중 19개 사업의 부진사유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꾸짖었다.
그 중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3년 내내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고 50%가 넘는 집행 잔액을 남겼음에도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반성의 자세가 없이 ‘집행잔액’으로 무마하려는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도의 불용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과대 추계와 집행 노력이 부재가 공존”한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갖고 홍보를 하거나 목표를 낮추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2024-06-24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철저한 검토와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e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향후 시·군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예산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4-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