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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해오름마을 3단지 학군 조정 위해 충분한 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해오름마을 3단지 통학구역 조정 및 공동 학구 변경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다율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단은 “다율초 배정 단지인 해오름마을 3단지는 해오름초등학교와도 근접하고 있기에 공동 학구 지정을 통해 다율초와 해오름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율초의 과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오름초의 정문의 위치가 차량 혼잡과 밀집에 따라 위험한 상황으로 부출입구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오름초 통학구역 조정, 공동 학구 변경 및 해오름초 부출입구 설치에 동의하는 학무모들의 연명부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이 학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주 관내 현안을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율초와 해오름초의 입학 및 전학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견이 학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및 과밀 문제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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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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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착공 임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은 안양천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 착공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수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하천 정비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창출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로구의 대표적 주민 휴식처인 안양천 역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수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단위 피크닉장을 신설해 수변피크닉라운지, 꽃과 나무를 즐기는 플레이라운지, 하천 내 최초로 매점이 들어서는 스텝라운지, 텐트 설치가 가능한 피크닉라운지 총 4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양천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2024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용 18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오는 9월 모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안양천은 지금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로구의 중요한 공간인데 피크닉장까지 설치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도심 내 힐링 공간을 주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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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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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8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소셜포커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으로 최대 161분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합승허가’이다.
합승을 허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중복 운행 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면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라는 동일한 주체가 차량을 이용함에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콜접수 불편, 긴 배차대기 시간,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존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이동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설계와 시행 전 장애인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 참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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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한국Q뉴스]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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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를 근거로 2023 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 교권보호위원회 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 상해폭행 ’ 과 ‘ 성적 굴욕감 · 혐오감 ’, ‘ 영상 무단합성 · 배포 ’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 첫째 ,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 둘째 ,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 셋째 ,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 넷째 ,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 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며 “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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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7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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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 중랑구민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플랜 구축하겠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임 일성 밝혀
[한국Q뉴스] 임규호 의원이 7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총괄하며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이다.
임 의원은 앞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임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는 서울시 주택개발 후보지로 대거 선정되어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사업 등을 통해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와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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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역시 박 의원이 제안한 현행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상임위의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과 논리도 필요하다”며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동료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로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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